핵무기금지조약 불참한 일본…아베 "핵무기 없는 세계 리드"

유일한 전쟁피폭국이지만 '핵우산' 쓰고 핵폐기 호소하는 모순
"북한 억지하려면 필요"…히로시마 원폭 75주년 맞아 위령·평화기원

히로시마(廣島) 원자폭탄 투하 75주년을 맞아 6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는 희생자를 위령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행사가 열렸다.

히로시마 원폭은 인류가 원자폭탄을 실전에 사용한 첫 사례이며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항복하는 큰 계기가 됐다.

일본 정부는 자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원폭 피해국임을 내세우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하면서도 핵무기금지조약에는 불참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공영방송 NHK가 생중계한 가운데 이날 오전 일본 히로시마(廣島)시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 기원식'에서 마쓰이 가즈미(送井一實) 히로시마 시장은 핵무기 폐기를 위해 세계 각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하는 평화 선언을 낭독했다.

마쓰이 시장은 "50년 전에 제정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3년 전에 성립한 핵무기금지조약(TPNW)은 둘 다 핵무기 폐기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조약이며 다음 세대에 확실하게 계승해야 할 틀임에도 그 동향이 불투명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세계의 지도자는 지금이야말로 이 틀이 유효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결의를 다져야 하지 않겠냐"며 히로시마에 와서 원폭의 참상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長崎)에서 벌어진 참화, 그로 인해 생긴 사람들의 고통이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변함없는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입장이 다른 나라들의 중개역할을 하고 각국의 대화나 행동을 끈질기게 촉구해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향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리드(앞장서서 남을 이끎)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에 참가하지 않아 피폭국으로서의 이런 호소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마쓰이 시장은 일본이 핵무기금지조약에 불참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일본 정부는 핵보유국과 핵 비보유국의 중개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핵무기금지조약 서명·비준을 요구하는 피폭자의 생각을 성실히 받아들여 이 조약의 체약국이 돼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전 세계 사람들이 피폭지 히로시마의 마음에 공감하고 연대하도록 호소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핵무기금지조약 2017년 7월 7일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의 3분의 2가 넘는 122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에 따르면 최근까지 82개국이 서명했으나 한국, 미국, 일본 등은 서명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을 이유로 동맹국인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에 의지해 자국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줄이는 이른바 '핵우산'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핵 폐기와 관련해서는 모순된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일본 외무성은 "핵무기금지조약이 목표로 하는 핵무기 폐기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북한과 같은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는 상대에 대해 통상 무기만으로 억지(抑止) 효과를 내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일미 동맹 아래서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의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