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포럼서 "미, 한일과의 관계 재건해야…북한 핵보유국 인정 안돼"
셔먼 전 美차관 "북핵 대응하려면 한국과 방위비 다툼 말아야"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5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해 "나라면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충분히 내고 있는지를 놓고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셔먼 전 차관은 이날 원격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당신이라면 아마도 핵무기를 30∼50개 보유하고 있을 북한 문제를 놓고 어디서부터 시작하겠느냐'는 데이비드 생어 뉴욕타임스(NYT)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활약한 셔먼 전 차관은 이 질문에 "우선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재건하겠다"면서 "그들(한국)은 미군 부대를 위해 돈을 내고 있다.

미군을 거기에 배치한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등 동맹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 압박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파키스탄처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생어 기자의 질문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 이슈를 "매우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그것을 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살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틀림없이 그는 여러모로 억지능력을 구축했다"라며 "그래서 (북한 문제 대응은) 힘든 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셔먼 전 차관은 "우리 혼자서 해낼 수는 없다.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중국은 북한을 우리가 아닌 자신의 포커 테이블에 칩으로 놓고 싶어한다"며 중국이 북한 카드를 입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해 셔먼 전 차관은 "우리는 유엔과 안전보장이사회를 이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조차도 이용해야 한다"라며 "중국은 코로나19에 관해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미국 행정부가 국제 다자기구를 무력화하는 것은 중국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공백을 남기는 일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기구 '흔들기'를 비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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