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핵개발 제재 강화…거래금지 금속 22종 제시

폼페이오 "핵프로그램에 쓰여 안보 위협"
유엔 무기금수도 연장 추진…"안보리 부결 땐 '필요한 조치'"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억제한다며 대이란 제재를 강화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금속과 관련한 대이란제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쓰인다며 알루미늄, 철, 텅스텐 계열의 특수금속 22개를 거래금지 품목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지대상임을 알고도 이들 금속을 이란에 이전하면 미국의 대이란제재법인 이란자유및반확산법(IFCA)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의 핵, 탄도미사일, 군사 프로그램 때문에 국제 평화와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고 이번 조치의 사유를 주장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무기금수를 연장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는 이 제재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올해 10월 종료된다.

그러나 미국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해제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란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를 연장하는 결의안을 곧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의안에 거부권을 지닌 다른 상임이사국들이 반대할 경우 무기금수가 종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P5)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대이란 무기금수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연장에 찬성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을 외교적 해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일부 철수하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를 옹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가 독일에 있을 때 여섯자리(10만 단위)에 이르는 군인이 거기에 있었다"며 "지금 독일은 최전선에 있는 국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1980년대에 동서독 국경에서 미군으로 복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독미군 3만6천명 중 1만2천명을 빼 일부는 유럽 다른 국가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미국에 데려오기로 최근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