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강 초안…"훼손된 동맹 재창조" 강조하며 한국 언급
트럼프 탈퇴한 국제 기구·협약 복귀 공언…대중 강경노선·보호무역 예고

미국 민주당과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했다.

민주당 정강위원회가 지난 27일 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정강정책을 승인하며 주요 분야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달 중순 전당대회에서 최종 발표되는 이 정강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외정책, 트럼프와 정반대…"첫일은 미국우선주의 종료"

정강위원회에 제시된 초안에 따르면 외교 분야의 핵심은 국제사회에서 미국 리더십을 일신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되려 약화시켰다고 이를 전면 부정하고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미국의 주도적 역할 복원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각종 국제기구와 협약에 복귀하겠다고 공약했고, 동맹 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도 다짐했다.

미국의 경쟁상대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관세전쟁과 같은 자멸적 방법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차별화를 시도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종료가 업무의 시작"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사회에서 '홀로선 미국'이었다고 혹평하고, 미국의 이익을 후퇴 시켜 적들이 공백을 메우도록 하고 동맹과 어깨를 맞대는 대신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내기보다 독재자에게 아양을 떨고 폭군에게 '러브 레터'를 보냈다며 미국의 안보와 이익이 4년 전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집권하면 우리의 영향력이 바로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 종료는 다가올 업무의 시작일 뿐이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국의 리더십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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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의 재활성화…훼손된 동맹 관계의 재창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망가뜨린 외교력의 복원을 위해 외교의 재활성화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이를 위해 외교를 '최초의 수단'으로 삼겠다며 외교 우선의 원칙을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 동맹관계를 훼손했다며 '동맹의 재창조'를 중요한 과제로 부각했다.

동맹을 가치 대신 비용과 돈의 관점에서 바라본 트럼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주당은 동맹이 대체 불가한 국가안보의 초석이자 엄청난 전략적 이득을 제공한다면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와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 미국의 동맹 체제가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며 상호 방위조항에 대한 미국의 신뢰 훼손, 독일주둔 미군의 감축 위협,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 사례를 꼽았다.

아울러 파트너들에게 방위 능력 강화, 지역안보 책임감 증대, 공정한 분담 기여를 권장하겠지만 "결코 폭력단의 갈취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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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탈퇴한 국제기구·협정 재가입…코로나19 대응 주도적 역할"
민주당은 "우리의 안보와 번영은 미국이 규칙 변경과 합의 구축, 국제관계를 인도할 기구 강화를 주도할 때 심화한다"며 "우리가 지난 70년간 만들고 주도한 국제기구 시스템은 우리의 투자에 대해 엄청난 보상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국제기구 탈퇴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했다며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인구기금의 재가입 방침을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WHO 재가입과 지원금 복원은 물론 국제보건비상이사회를 설립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다짐했다.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도 다시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요한 군축 협정 및 핵합의 탈퇴로 미국이 덜 안전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비확산 노력의 정반대였다고 비판했다.

또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 핵무기 실험중단 유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비준, 신전략무기 감축협정(New Start) 연장을 공약했다.

러시아와 핵 비축 제한 및 감축 추진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군축합의의 협상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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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강경노선…'미 노동자 보호' 보호무역주의 예고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입장을 보인 것은 대중 강경 노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경제, 안보, 인권 면에서 중국 정부를 일관되게 압박할 것이라며 환율조작, 불법 보조, 지식재산권 절취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보장, 대만관계법 지원 입장을 재확인하고 중국 정부의 인권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인 홍콩인권법, 위구르인권법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자멸적이고 일방적인 관세 전쟁에 기대거나 새로운 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들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를 무기로 중국을 압박해온 방식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

민주당은 "미국이 국제무역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협력하지 않으면 중국이 그 일을 하고 미국의 노동자와 중산층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계심을 보였다.

국제무역 관계에서 미국의 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며 보호무역주의 성향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우리는 국내에서 미국의 경쟁력에 먼저 투자하기 전에는 어떤 새로운 무역합의도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무역 관련법과 합의의 공격적 집행, 향후 무역합의에서 노동, 인권, 환경 등 엄격한 기준 적용을 공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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