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긴급사태 선포 '사실상 배제' 코로나19 대응 새 지침 검토

지역별 감염상황 따라 3단계 대응…하루 확진 1천명 육박 현재 1단계?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1차 감염이 확산했던 지난 4월과 달리 긴급사태 선포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1차 유행이 본격화하던 지난 4월 7일 전국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지역 가운데 도쿄도(都) 등 7개 지역에 먼저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9일 만인 4월 16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적극 억제하는 방식으로 감염 확산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5월 25일 전국의 긴급사태를 해제한 지 두 달가량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1차 유행의 절정기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긴급사태를 선포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29일 마이니치신문 집계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95명으로, 지난 23일 기록된 하루 최다치(981명)를 또 경신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도쿄 지역에선 전날 266명을 기록해 20일째 100명 선을 웃돌았다.

도쿄의 최근 1주일 확진자 수는 1천795명으로, 하루 평균 256명이나 된다.

확진자 수만으로는 총 48일간의 긴급사태 기간에 최악이던 지난 4월 11일 상황(전국 720명, 도쿄 197명)과 비교해도 최근 상황이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당장 긴급사태 선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태 진행 상황을 3단계로 나누어 지자체별로 감염자 치료, 외출 자제·휴업 요청 등으로 대처토록 하는 새로운 코로나19 지침(공정표)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31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책분과회에서 구체화될 새 지침 초안은 확진자 수가 아닌 ▲ 중증자 수 ▲ 60세 이상 감염자 수 ▲ 코로나19 숙박시설 및 병상 현황 ▲양성률 등을 토대로 단계별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새 지침대로라면 전체 확진자 수는 급증하지만 중증자가 완만히 늘고 있는 추세인 현재 상황은 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각 지표가 다음 단계의 기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판단하면 음식점 등을 상대로 영업시간 단축과 휴업 등을 요청하고, 고위험군인 노인 환자를 우선해 입원시키도록 하고 있다.

무증상자나 젊은 경증자는 1단계에선 자택 요양을 하거나 병상 상황에 맞춰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이어 2단계는 클러스터(감염자 집단)가 다발적으로 생기면서 감염이 확산해 의료 체제 운영에 지장을 받는 상황으로 규정됐다.

새 지침은 2단계에서 감염 확산이 진정되지 않고 악화할 경우 긴급사태 발령 등 한층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출·행사 자제, 초중교 휴교, 생필품 판매 외 시설의 이용 제한 등을 2단계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으로 거론했다.

3단계에 대해선 폭발적 확산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3단계에 이르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새 지침을 작성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3단계에서는 대책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긴급사태를 다시 선언하지 않은 채 위기를 넘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라는 것이 감염예방 지침의 철저한 주지와 이행 등이 중심이어서 실효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