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봤나?…경찰관 100여m 끌고 간 싱가포르인에 중형

판사 "응분의 벌 마땅" 평생 운전금지도…태국 '재벌가 3세 유전무죄' 논란과 대조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불기소" vs "경찰관을 100m가량 끌고 간 범죄에 징역 55개월 및 평생 운전 금지."
태국에서 외제 차를 타고 가다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재벌가 3세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유전무죄'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싱가포르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외제 차 운전자에게 엄벌이 내려졌다.

28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100m 이상 끌고 간 마세라티 운전자에게 징역 55개월 및 평생 운전금지 판결을 내렸다.

3천700 싱가포르 달러(약 321만원)의 벌금도 내도록 했다.

사건은 2017년 11월 17일 발생했다.

카이룰란와르 압드 카하르(26) 경사는 오후 9시께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마세라티를 운전하던 리쳉얀(36)을 멈춰 세웠다.

카이룰란와르 경사는 마세라티 앞에 오토바이를 세운 채 운전석으로 다가갔다.

당시 운전금지 처분 중이었던 리쳉얀은 유리창을 내리는 척하더니 갑자기 후진한 뒤 다시 앞으로 급하게 차를 몰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카이룰란와르 경사는 도로 위로 100m 이상 끌려갔다.

옷이 운전석 문에 끼어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는 도로 위에 떨어졌지만, 리쳉얀은 그대로 달아났다.

카이룰란와르 경사는 오른쪽 무릎과 목, 그리고 등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친구 집으로 도망갔다가 경찰에 체포된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마세라티를 몰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법원에 리쳉얀이 상당한 거리를 경찰관을 매달고 가는 뻔뻔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57개월의 징역형과 평생 운전금지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리쳉얀의 변호인은 죄를 인정한다면서 벌금은 많이 낼 테니 2년 이하 징역과 '적정한' 운전 금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리쳉얀이 적응 장애는 물론 불면증을 겪고 있어 술과 수면제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그렇지만 리쳉얀에 대해 사법 방해는 물론, 위험을 알고도 경찰관을 매달고 간 점 등이 인정된다고 본 응펭홍 판사는 "피고의 죄는 응분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검찰 구형량을 거의 받아들였다.

리쳉얀의 변호인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경찰관 상해시 1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 또는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싱가포르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판결은 세계적인 스포츠음료인 레드불의 공동 창업주 찰레오 유위티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35)의 2012년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최근 태국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여러 부분에서 대조를 이룬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자신의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그러나 오라윳은 체포된 뒤 보석금 50만 밧(약 1천900만원)을 내고 석방돼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켰다.

유위티야 일가의 재산이 6조원 이상으로 태국 내 세 번째 부호였다는 점이 경찰의 봐주기 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에도 오라윳은 업무 등을 이유로 해외에 머물면서 8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하지만 정작 전 세계를 유람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이런 가운데 음주운전과 뺑소니 외에 마지막 남은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는 공소시효가 2027년까지인데도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민심이 심상치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