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5차 부양책 논의…'600달러 연방 실업수당' 딜레마

민주 "실직자 생계 계속 지원
종료땐 하반기 성장률 2.5%↓"

공화 '직장 복귀 보너스' 추진
"68% 실직 전보다 소득 늘어
후한 실업수당 탓에 복직 꺼려"
미국인 2500만 명가량의 생계가 걸린 주당 600달러의 연방 실업수당 지급이 이달 말 끝나면서 ‘소득 절벽(income cliff)’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충격 완화를 위해 20일(현지시간)부터 5차 부양책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상이몽’으로, 언제 어떤 식으로 통과될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소득 절벽이 현실화하면 미국의 소비 경기는 물론 증시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美 '코로나 실업수당' 곧 종료…2500만명 소득절벽 오나

연방 실업수당은 미 행정부와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처리한 2조2000억달러 규모의 3차 부양책에 포함된 실업 구제책이다. 미국 실업자들은 주별로 실업수당(평균 350달러)을 받는데, 연방정부가 여기에 더해 추가로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얹어준다. 이 덕분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봉쇄에도 상당수 미국인이 버틸 수 있었다. 연방 실업수당 지급액은 지난달 1157억7000만달러로 지난 1, 2월(월 30억달러가량)보다 약 38배 급증했다.

문제는 연방 실업수당 지급이 주별로 오는 25~26일 종료되는데 대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 의회는 휴회를 마치고 20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5차 부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달 말까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CNN은 “실업수당 지급 종료가 임박했는데도 실업자 구제를 위한 다음 단계(5차 부양책)를 승인하기는커녕 합의할 가능성도 낮다”고 예상했다.

당장 5차 부양책 규모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크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자신들이 다수를 장악한 하원에서 3조5000억달러의 5차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반면 상원 다수당이자 집권당인 공화당은 이번주 1조달러 미만의 자체 부양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실업수당 연장에서도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만큼 내년 1월까지 연방 실업수당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주당 600달러의 연방 실업수당이 종료되면 올 하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2.5% 낮아지고 일자리 2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실업수당 연장에 소극적이다. 대신 ‘직장 복귀 보너스’ 등 경제 재개에 도움이 되는 수당 신설을 선호한다. 실업수당이 넉넉하게 나오는 바람에 실직자들이 직장 복귀를 꺼리면서 경제 회복이 늦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카고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업수당을 받는 실직자의 68%는 실직 전보다 소득이 더 늘었다. 실업수당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다.

급여세 인하도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급여세 인하가 포함되지 않은 경기부양책에 서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급여세는 한국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과 비슷한 세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급여세 인하를 요구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급여세 인하가 실직자에게 도움이 안 되고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공화당에서도 재정적자 확대 우려로 급여세 인하에 비판적인 의원이 적지 않다.

이 밖에 주 정부 재정 지원,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등도 민주당과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가 갈등을 빚는 사안이다. 대선을 앞두고 단기간에 이견을 좁히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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