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로 문제 드러난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 가속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후진성이 드러난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추재의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올해의 경제재정 운용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호네부토'(骨太, 뼈대가 굵다는 의미)로 불리는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 운용 기본방침은 앞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주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결정한 방침에서 코로나19로 문제점이 드러난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향후 1년간을 집중 개혁 기간으로 정하고 내각관방(총리실) 주도로 제도와 부처 조직 전반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각관방에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 사령탑을 두기로 했다.

그간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서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뒤떨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 사례로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이 아닌 우편 신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노출돼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가 됐다.

아베 총리는 임시 각의에 앞서 열린 경제재정 자문회의 등 합동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유행이라는 역사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과감한 사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호네부토' 방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방침을 보면 일본 정부는 IT(정보기술) 정책 방향을 규정한 IT 기본법에 부처 및 지자체 간에 제각각인 행정 전산 시스템의 통합 근거를 담는 등 이 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종이와 도장' 중심의 업무 관행을 바꾸고, 재택근무 등 텔레워크를 정착시키는 정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도입과 관련해선 일본은행이 기술적인 조사를 위한 실증실험을 시작하는 등 "각국과 협력하며 검토한다"는 방침을 명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에 결정한 경제재정 운영 기본방침에서 "올해 말까지 새롭게 목표를 구체화한다"고만 밝히고 재정 건전화 달성 시기 등과 관련한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