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법적 분쟁 절차가 오는 29일 정식 시작될 전망이다.14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 관련 WTO 패널 설치를 논의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가 29일 열릴 게 유력하다”고 말했다.WTO 패널은 분쟁해결 절차의 1심에 해당한다. WTO 규정상 제소국이 패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안건이 DSB 회의에 두 번째 올라가면 164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패널 설치 절차가 시작된다.산업부는 지난달 18일 스위스 제네바 주재 WTO 한국대표부를 통해 일본 수출 규제를 심리할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같은 달 29일 열린 DSB 회의에서 이 안건이 의제로 다뤄졌지만 피소국인 일본이 거부해 패널 설치가 무산됐다. 이달 29일이면 두 번째로 안건이 회의에 오른다.이 관계자는 “패널 설치가 자동으로 이뤄지면 그다음 절차로 재판부 역할을 하는 3명의 패널위원 선정 과정이 진행된다”며 “제소국과 피소국, WTO 사무국 등이 이 작업에 참여하는데 소요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일본 움직임, 의연하게 대처하겠다"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을 뽑는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당선 당위론'을 내세우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 본부장은 오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된 WTO 특별 일반이사회 정견 발표를 위해 현재 제네바에 머물고 있다.이번 선거에는 유 본부장을 비롯해 나이지리아와 영국 등 8개국에서 8명이 출마했다.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WTO는 현재 선장 없이 침몰하는 배와 같다"며 "이런 비상한 시국에 성별·지역별 안배 등을 따지는 것은 한가한 소리다.WTO 표류를 막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뽑아야 한다"며 유 본부장 당선 당위성을 피력했다.그 이유로 ▲ 현직 통상 장관으로 WTO 문제점이 무엇인지 속속들이 알고 있고,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전문성과 정치적 능력을 갖췄다는 점 ▲ 사무총장 권한이 강한 UN과 달리, WTO는 회원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만큼 회원국 간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외교적 경험과 소통 능력을 갖춘 점 등을 내세웠다.이 관계자는 "유 본부장은 WTO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의 모든 중견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큼, 각 국가 관료들과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인적 관계를 구축했다"면서 "우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믿고 있고, 우리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과 WTO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일본이 유 본부장 출마 선언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선 "일희일비 반응하지 않고 의연하게 임하겠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도 "역대 WTO 사무총장 선거 때 다른 한 국가를 비토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한 사례는 없다"면서 "일본 역시 국제적 위상과 수준을 고려하면 스스로 얼굴에 먹칠은 절대 안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WTO 패널 설치가 WTO 규정에 따라 이달 29일 자동 설치된다"면서 "패널이 설치되더라도 패널 위원 3인 후보 추천과 심리 진행 절차 합의 등을 하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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