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중국제재 착수…먼저 홍콩에 범죄인 인도 중단(종합)

군수품 금수·홍콩인 이민 장려·홍콩 여행제한 검토
트뤼도 "일국양제 신봉"…반중국 연대에 적극 가담
홍콩 고위관리 "캐나다가 중국 내정간섭" 강력 반발

캐나다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서 사실상 대중제재 조치에 착수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홍콩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선 이후 홍콩과의 사법적 관계를 단절한 것은 캐나다가 처음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홍콩은 세계 30여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일국양제의 굳건한 신봉자"라면서 "캐나다는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홍콩에도 민감한 군사 물자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이민에 관한 것을 포함해 다른 조치도 살펴보고 있다"며 홍콩인들의 캐나다 이민을 장려할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캐나다가 다른 동맹국들의 대중제재 노력에 동참했다고 평가하면서 군사물자 수출 금지와 이민 장려 외에 추가 여행경보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뤼도 총리의 이날 발표는 영국과 독일 정상이 잇따라 홍콩보안법 사태에 대한 우려를 공개 표명한 직후에 나왔다.

캐나다에서는 트뤼도 총리뿐 아니라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외무장관도 성명을 내 "이런 절차(홍콩보안법)는 홍콩의 기본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캐나다로서는 현존하는 합의에 대해 재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홍콩 고위관리들은 캐나다의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4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캐나다 정부가 법치보다 정치를 우선시한다면, 어떤 근거로 도주범의 처벌을 면제해주려 하는지 전 세계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과 캐나다 간에는 매년 1~2건의 범죄인 인도가 이뤄지며, 이들은 모두 중범죄자라고 지적했다.

테레사 청 홍콩 법무장관은 "캐나다 정부가 중국의 국가안보 체계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이는 중국 내정에 개입하려는 것"이라면서 "부적절한 행위이며 법치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홍콩보안법의 역외 관할 가능성을 규정한 조문과 관련해 "미국 등 많은 나라가 비슷하거나 더 엄격한 법을 갖고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외국인을 처벌할 법이 없다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 법무장관은 이날 홍콩보안법 위반자의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해 "법 조문에 기한이 명시돼있지 않으며, 이는 평생 박탈될 수 있다.

이 범죄들은 모두 매우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비판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