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일본] 속좁은 고이케…해법 못 찾는 동경한국학교 과밀

일본 도쿄도(東京都)지사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경한국학교'의 과밀 상태를 해소할 전망이 불투명하다.

동경한국학교는 1954년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의 전신인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이 도쿄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재일한국·조선인, 주재원, 한일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 등 다양한 계층이 한국어 교육 등을 받고 문화적 정체성을 키우는 공간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사립각종학교'로 등록돼 있고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초·중·고 과정이 개설돼 있다.

현재 1천400명 정도가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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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에 비해 시설 규모가 작아 초등부의 경우 6개월∼2년 정도를 대기해야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과밀 문제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은 5일 예정된 도쿄지사 선거에서 현직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앞서 제2의 한국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부지 임대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 바로 고이케 지사다.

도쿄도가 옛 폐교 부지 약 6천100㎡를 한국 측에 유상 대여하는 방안을 2016년 무렵 추진했는데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당시 지사가 중도 사임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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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조에 전 지사는 '일본이 서울에 일본학교를 만들 때 한국 땅을 빌리고 신세를 지고 있으니 우리도 협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고이케 지사는 "여기는 도쿄이고 일본이므로 우리나라가 주체가 돼 판단하겠다", "보육이나 고령자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현지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만큼 무엇을 할지 연구하겠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우더니 결국 부지 임대 구상을 백지화했다.

이는 다민족이 거주하는 도쿄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반한(反韓)정서에 편승한 결정이라는 지적을 사기도 했다.

학교 측은 증축도 검토했으나 법적 규제로 현재의 건물을 더 높이 올리는 것은 어렵고, 유일한 여유 공간인 운동장을 없앨 수도 없어 해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세계 화합의 축제인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는 고이케 지사가 타민족에 배타적이라는 지적을 산 일은 한국학교 부지 문제 외에도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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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케는 1923년 간토(關東)대지진 직후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 학살(간토학살) 사건에 대한 추도문도 거부했다.

'원조 극우'로 불린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를 포함한 전임 지사들은 추도문을 보냈는데 고이케는 취임 다음 해인 2017년부터 추도문을 거부했다.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지사로서 모든 희생자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다"면서 "개별적인 형태로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추도문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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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 지진 희생자는 일반적으로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자를 의미한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한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유포된 가운데 벌어진 조직적인 살인 행위는 지진으로 인한 사망과는 분명히 다른데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를 댄 셈이다.

우익 사관에 따른 판단이라는 의심이 제기된다.

고이케는 환경상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 일본 패전일(8월 15일)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를 참배한 인물이다.

그는 2017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희망의 당'이라는 이름으로 신당을 창당했는데 입당 희망자에게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반대한다'는 정책협정서에 서명을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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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는 '참정권이 일본 국적자에 한정되지만, 영주 외국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방 참정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1995년 내놓은 바 있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주민투표 참여 등을 허용하는 조례를 만들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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