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관방장관 "영토문제 해결, 끈기있게 임하고 싶다" 밝히기도
'푸틴 종신집권' 러 개헌에 日언론 "영토협상 악영향 우려"

러시아의 개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종신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일본은 자국과의 영토 협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러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협상에서 러시아의 유연한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러시아의 개헌이 양국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3일 관측했다.

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구심력을 키우기 위해 애국주의를 부추겨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획득한 만큼 대외 강경 노선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며 이렇게 내다봤다.

'푸틴 종신집권' 러 개헌에 日언론 "영토협상 악영향 우려"

러시아의 개정 헌법에 영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주목하기도 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새 헌법에는 '영토를 쪼개서 양도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경의 재획정은 예외'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의 개정 헌법이 "영토 교섭과는 관계가 없다"고 도쿄신문에 의견을 밝혔다.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이들 섬이 자국 고유 영토라며 반환을 요구해 온 일본 측은 러시아와의 협상이 국경의 재획정 사안이라서 새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셈이다.

하지만 쿠릴 4개 섬이 러시아의 영토라고 간주하는 시각에서는 이를 일본에 넘기는 것이 헌법에 저촉된다고 문제 삼을 여지고 있어 보인다.

영토 관련 헌법 조항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구실이 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분위기를 전했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현지시간 2일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새 헌법이 일본과의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해 "우리들은 일본과 섬들에 관해서가 아니라 평화조약 체결이나 협력에 관해 교섭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영토 문제에서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을 견제한 것이라고 신문은 해석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러시아의 개헌과 러일 협상에 관해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는 생각을 토대로 끈기 있게 임하고 싶다"고 2일 말했다.

'푸틴 종신집권' 러 개헌에 日언론 "영토협상 악영향 우려"

공식 석상에서는 반응을 자제했으나 이면에서 우려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러시아 개헌이 미칠 영향에 관해 도쿄신문에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일본에 있어서 북방영토의 반환이 더욱 멀어졌다는 것"이라고 러시아 개헌의 의미를 해석하고서 러시아 외교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일본 언론은 푸틴 대통령의 초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일제히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개헌이 푸틴 대통령의 "전횡이 극단에 달한 개헌"이라고 규정하고서 "온통 '푸틴 독재'의 양상"이라고 논평했으며 도쿄신문은 "장기 정권의 폐해가 점점 심해질 뿐"이라고 사설을 썼다.

요미우리신문은 푸틴 대통령이 "강권 통치를 계속해 구미와의 대립이 격화할 것이 우려된다.

관계국은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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