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개위, '가짜 특색마을' 철거 지시…정책실패 인정 해석도

중국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들의 무분별한 '특색 마을'(特色小鎭) 조성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경제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 1일 고지문을 통해 '가짜 특색 마을'에 대한 철거를 지시하면서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투입된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특색마을 조성사업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특색마을' 사업에 제동…"코로나19 재원 낭비 안 돼"

중국 중앙정부는 2016년부터 투자 유치를 통해 지방경제를 살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을 건설한다는 목적으로 특색마을 조성사업을 권장해 왔다.

특색마을 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 산업, 문화, 관광 기능을 갖춘 마을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5년 12월 뉴노멀(新常態) 시대를 맞아 중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특색마을 조성사업을 독려했고, 이어 각 지방정부가 앞다퉈 특색마을 조성 사업에 뛰어들었다.

중국 중앙 정부도 2020년까지 1천개의 특색마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상당수의 특색마을 조성 사업은 사업 목표 자체가 무리하게 설정되거나 졸속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재원만 낭비한 채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자금 조달과정에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발개위로부터 사업 중단을 지시받은 저장성 자싱시 위청진의 '행복마을' 사업이 대표적이다.

행복마을은 100억위안(약 1조7천억원)을 들여 성인 전용 쇼핑몰, 성인 전용 호텔, 성인용품 박물관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주도한 진청그룹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가 드러나고 이 회사가 작년 부도가 나면서 행복마을 사업은 중단됐고, 현재 행복마을은 폐허로 변했다.

진청그룹은 행복마을을 포함해 중국 각지에서 50여개의 특색마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밖에 발개위로부터 철거 지시를 받은 특색마을 사업에는 산시(陝西)성 바오지(寶鷄)시의 '쿵후 마을', 간쑤(甘肅)성 린즈(林芝)현의 '고비 농업마을' 등이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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