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가 부양책 통과되자
공화당 '일터 복귀 인센티브'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부양책을 언급하면서 민주당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대선을 4개월 앞두고 ‘현금 살포’ 경쟁이 불붙을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 현금 지원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민주당보다 더 큰 숫자(돈)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 가구당 최대 6000달러의 2차 현금 지원과 내년 1월까지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3월 3차 부양책에서 성인 1인당 최대 1200달러의 현금 지원과 7월 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방안은 가구당 현금 지원을 한 차례 더 하고 실업수당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달 이 같은 지원안 등을 담은 3조달러 규모의 5차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3~4월 의회를 통과한 1~4차 부양책을 모두 합한 금액(약 2조8000억달러)보다 더 큰 규모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그동안 재정적자 증가를 우려해 추가 부양책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데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추가 부양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보다 더”를 외친 것이다.

이에 따라 5차 부양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연방정부 실업수당 연장에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방안에 대해 “일하러 가지 않는 것에 인센티브를 준다”며 “우리는 일하러 갈 인센티브를 주길 원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자들은 주(州)정부의 실업수당(주당 230~795달러)에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600달러를 합쳐 주당 1000달러 이상을 받는다. 공화당은 휴직 상태에서도 실업수당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하기를 꺼린다고 주장하며 일터에 복귀할 때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거론해 왔다. 주·지방정부에 대한 지원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다. 민주당은 추가 부양책에 주·지방정부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추가 부양책이 방만 경영으로 재정난에 빠진 ‘민주당 주·지방정부 지원용’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5차 부양책이 확정되면 연방정부의 재정부담 악화는 불가피해진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