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초당적 법안 발의
백악관 NSC는 강력대응 나서
화웨이 등 '안보위협 기업' 지정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서 중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은 홍콩 반환협정 당시 중국과 영국 간 공동선언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즉각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 당국이 홍콩에 ‘한 국가, 한 체제’ 기조를 적용한다면 미국 또한 그렇게 할 것”이라며 “미국은 홍콩의 자유를 앗아간 이들에게 계속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비슷한 내용의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

미 의회는 정치적 탄압을 받을 위험에 처한 홍콩 주민에게 미 국무부가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홍콩 피난처 법안’을 발의했다.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 명이 함께 발의를 주도했다.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홍콩 시민이 자국이나 제3국에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은 중국 통신기업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이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를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는 업체로 공식 지정했다. 미국 기업이 화웨이나 ZTE의 장비를 새로 구매할 수 없고, 기존에 사들인 장비를 유지·개선할 때는 정부 보조금을 쓸 수 없게 하는 조치다.

FCC는 연간 83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기금을 통해 통신 환경이 좋지 못한 지역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이 기금은 미국 중소 통신사들의 핵심 재원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중소 통신사와 화웨이·ZTE 간 거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FCC는 작년 11월 두 회사를 안보 위협으로 지정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이번 명령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화웨이와 ZTE는 각각 중국 공산당 및 중국 군사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네트워크 취약점을 악용해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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