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통과 직전 美 선제대응·추가조치 예고…중 보복 가능성도
미중 홍콩보안법 '강대강' 대치…제정 임박하자 특별대우 박탈

중국이 추진 중인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최종 통과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29일(현지시간)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대우를 일부 박탈하며 사실상 보복에 나섰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과 함께 일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추가 대응을 예고하고, 중국이 반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양국 갈등이 '강 대 강'으로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홍콩 특별대우 박탈은 홍콩보안법의 최종 통과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서 취해져 주목된다.

최종 경고의 성격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홍콩보안법 최종 통과를 앞두고 내놓은 성명에서 수출허가 예외를 포함해 홍콩에 특혜를 주는 상무부의 규정을 중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민감한 기술 등의 수출 시 중국에는 수출허가가 필요했는데, 홍콩에도 특별지위를 박탈해 중국과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다.

로스 장관은 홍콩에 대한 특혜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비슷한 시간 홍콩행 방산물자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대해 대부분이 홍콩의 경찰과 교정 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미국은 홍콩보안법이 제정돼 시행되면 홍콩의 특별지위에 따라 부여해왔던 다양한 조치들을 되돌리는 한편,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과 관련한 보복 조치로 홍콩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에 나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26일 홍콩의 자치권 훼손과 인권 및 자유 침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만 구체적인 제재 대상과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 11일 미국 자본의 홍콩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므누신 장관은 홍콩보안법 대응 논의는 금융규제당국 간 협의체인 자본시장 워킹그룹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워킹그룹에 향후 60일 이내에 중국 기업들이 미국 회계기준을 어기는 데 따른 미국 투자자 보호 조치를 권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미중 홍콩보안법 '강대강' 대치…제정 임박하자 특별대우 박탈

미중 간 전선이 확대되면 지난 1월 합의한 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론과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양국 갈등이 고조돼온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준수 여부를 예의주시해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희토류를 보복 카드로 꺼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희토류는 컴퓨터 스크린과 전기제품은 물론 첨단 군사 무기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쓰이는 핵심 광물 소재다.

미국은 중국산 희토류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도 홍콩 문제를 내정 문제이자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양국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등은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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