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홍콩에 대한 국방물자·이중용도기술 수출 중단"중국 전인대, 오늘 홍콩보안법 통과 전망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이날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과 관련,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홍콩주권 반환일인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연합뉴스
중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응…폼페이오 "대홍콩 정책 재평가…반환협정 위반 결과"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강행과 관련, 홍콩에 미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추진함에 따라 미국은 오늘 미국산(U.S.-origin) 군사장비의 수출을 종료하고, 미국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중국에 하는 것처럼 홍콩에 동일한 제한을 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중용도 기술은 상업과 군사 용도로 모두 쓸 수 있는 기술이다.민감한 기술은 민수용에서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우리는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 대한 통제 품목의 수출을 더는 구분할 수 없다"며 이들 품목이 중국 공산당 독재 유지가 일차적 목적인 인민해방군의 손에 넘어가는 위험을 무릅쓸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조처를 하는 것은 기쁘지 않다면서 이는 "중국이 중·영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서 한 약속을 위반하기로 한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우리의 조치는 중국 국민이 아니라 정권을 목표로 한다"며 "그러나 지금 베이징이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어긴 데 따른 대응이라는 취지다.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다른 권한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홍콩 현지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경고 속에서도 현지시간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하고 홍콩 주권 반환일인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이란 검찰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알리 거시-메흐르 이란 검찰청장은 2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거시-메흐르 청장은 "트럼프는 순교자 가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암살한 혐의를 받는다"라며 "살인과 테러 행위를 한 혐의로 트럼프와 이 범죄와 연루된 미군, 다른 정부 소속 공범 36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말했다.그는 인터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적색수배'를 공식 요청했다며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에도 그를 끝까지 추적해 체포한 뒤 기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모흐센 바하르반드 이란 외무부 법무담당 차관보도 "솔레이마니 장군 암살에 가담한 미국 정부와 암살 작전에 자국 영토를 사용하도록 한 일부 정부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우리는 암살에 가담한 미국인 40여명의 신원을 파악했고 암살에 사용된 무인기를 조종했던 미군의 신원도 곧 밝혀낼 것"이라며 "국제적 사법 절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공소를 곧 제기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이란 군부 거물인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전 사령관은 올해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의 무인기 폭격으로 살해됐다.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를 보복하려고 이라크의 미군 주둔 기지 2곳을 향해 탄도미사일 20여발을 발사하며 양국의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다만 이란의 체포영장 발부와 인터폴 공조 요청은 일종의 쇼맨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란 검찰청이 체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인터폴의 공조도 이뤄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프랑스에 본부를 둔 인터폴은 29일 낸 성명에서 "정치, 군사, 종교, 인종적 성격의 활동이나 개입을 금지하는 게 원칙이다"라며 "따라서 이런 종류의 수배 요청이 사무국에 송부되면 인터폴은 이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