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헌재가 제동건 'ECB 채권매입정책' 지지

독일 정부가 유럽중앙은행(ECB)의 채권매입 정책이 정당하다며 ECB를 지지했다.

이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ECB의 공공채권매입프로그램(PSPP)에 대해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ECB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29일 AFP 통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블프강 쇼이블레 하원의장에게 ECB가 PSPP의 적절성을 충분히 입증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앞서 재무부는 ECB로부터 독일 헌재로부터 요구받은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문서를 받았다.

독일 헌재는 ECB가 2015년 도입한 PSPP에 대해 ECB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일부 위헌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독일 헌재는 ECB가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3개월의 시간을 부여했다.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독일 중앙은행은 ECB의 PSPP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독일 중앙은행은 유로존 중앙은행 가운데 PSPP의 최대 발행처다.

ECB는 판결에 반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 ECB 위원들이 지난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채권매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