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국가보안법 최고 형량 30년보다 더 세질 듯"법 위반자 과거 행적, 기소 때 참고"…야당 "사실상 소급 적용" 비판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에 달할 것이라고 홍콩 언론이 전했다.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리잔수(栗戰書) 상무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 초안을 논의했으며, 회의는 30일까지 이어진다.전인대 상무위는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며, 통과 직후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삽입,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홍콩 주권반환 23주년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회의에 참석한 한 전인대 홍콩 대표는 "홍콩보안법은 '이빨 없는 호랑이'로 남지 않을 것이며, 그 위반자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것"이라며 "종신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더욱 엄중한 형량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최고 종신형의 형량은 마카오 국가보안법보다 더 센 규정으로, 중국 본토 수준의 형량이 적용되는 것이다.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안보법은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했다.중국 본토의 형법은 국가전복, 국가분열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전인대 홍콩 대표인 예궈첸(葉國謙)은 "미국 등 외국의 국가안보법도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홍콩보안법이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예궈첸은 3가지 상황에 한해 중국이 홍콩보안법과 관련된 사법권을 직접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들 상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중국이 사법권을 직접 행사하면 해당 홍콩보안법 위반자는 중국 본토로 인도돼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홍콩보안법이 실질적으로 소급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예궈첸은 "홍콩보안법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홍콩보안법 시행 후 이를 위반한 사람을 기소할 때 그 위반자의 법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홍콩 야당은 "과거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가지고 훗날의 죄를 판단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소급 적용이 아니냐"고 비판했다.홍콩보안법 통과 직전까지 법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야당 정치인인 앨런 렁(梁家傑)은 "법안 통과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홍콩 행정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법안을 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러한 비밀스러운 입법 과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홍콩 고위 관료들은 애써 홍콩보안법 옹호에 나서는 모습이었다.폴 찬 홍콩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제재 위협에 맞서 우리는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등 잘 준비돼 있다"며 "홍콩보안법에 대해 홍콩의 금융 부문은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자본 이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인우월주의 구호가 들어있는 짧은 동영상을 리트윗했다가 약 3시간 만에 지웠다.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인 28일(현지시간) 오전 8시께 자신의 지지자들이 나오는 영상을 리트윗하고 "빌리지스의 위대한 주민들에게 감사한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과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난하고는 "곧 만납시다!"라며 방문을 예고하는 듯한 문구를 덧붙였다.해당 영상엔 플로리다주 빌리지스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퍼레이드를 벌이던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대치하는 장면이 들어 있다. 여기서 카트 속 한 백인 남성이 "화이트 파워(백인의 힘)!"라고 두 차례 외친다. 백인우월주의 단체의 시위에 자주 등장하는 구호다.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을 통해 백인우월주의의 편을 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빌리지스는 플로리다주의 대표적 은퇴촌이다. 백인 공화당 지지자가 많아 공화당 인사들의 단골 행사장소다.곧바로 비판이 제기됐다.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은 이날 오전 CNN방송에 출연해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트윗하지 말았어야 했다. 영상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오전 11시께 리트윗한 영상이 사라졌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의 구호'를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상을 실제로 보고 리트윗을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을 하며 '위대한 주민들'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3년 전 백인우월주의자들에게 했던 말을 상기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8월 백인우월주의자들이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반대 시위대와 충돌해 유혈사태를 일으켰을 때 "양쪽에 매우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가 백인우월주의를 편들어준다는 비판을 받았다.바이든 전 부통령도 이 부분을 공략했다. 그는 트위터에 "오늘 대통령은 사람들이 '화이트 파워'라고 외치는 영상을 공유하고 그들을 '위대하다'고 했다. 샬러츠빌 때 했던 것과 같이 말이다"고 비판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미국 셰일 혁명을 이끌었던 체서피크 에너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심화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수개월 동안 채권단과 협상을 벌여오던 체서피크 에너지가 28일(현지시간) 휴스턴 파산법원에 연방 파산법 제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체서피크 에너지가 2015년 이후 미국 천연가스와 원유생산 업체 가운데 파산보호 신청을 한 가장 큰 회사라면서 과도한 부채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석유와 가스 가격 하락 충격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체서피크 에너지는 올해 1분기에 83억 달러(10조1천8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1989년 설립된 체서피크 에너지는 수압파쇄법(프래킹) 등 셰일가스 개발 기술을 주도해 2000년대 미국 셰일 혁명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때는 미국 내 천연가스 2위 생산업체였다. 그러나 공동 창업주이자 '셰일 붐 개척자'로 불리던 오브리 매클렌던이 무리한 투자 등으로 비난받다가 지난 2013년 행동주의 투자자인 칼 아이컨을 중심으로 한 주주들의 반란으로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매클렌던이 추구한 성장 위주 경영이 과도한 부채로 이어졌다면서 셰일가스가 셰일오일보다 수익성이 낮은 데다 천연가스 가격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경영난을 가중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저널은 천연가스와 원유 가격이 올해 들어 30% 이상 하락했다면서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유지된다면 200개가 넘는 셰일업체들이 2년 내에 파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35달러 선에 머문다면 대형 미국 셰일업체의 30% 정도는 기술적인 파산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하루 만에 550조원 증발…실적·물가 압력에 기술주 투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20608155493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신간] 로마 제국이 '최고 국가'로 우뚝 서기까지…'팍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4775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