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후 최악" 전망에 돈 '쏟아붓기'…과도한 부채 후유증 가능성
'공동체 보건이냐, 개인 자유냐' 논란…일각 코로나 위기 악용 의혹도
[코로나 1천만 시대] ②경기부양·보건 '올인'…재정·개인자유 우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경제 살리기 역할이 역대 어느 위기 때보다 커지고, 공공 안전 유지를 위한 권한도 크게 강화됐다.

역대 최악 수준이라는 경기침체 위기 앞에서 각종 경기 부양책이 총동원됐고, 공공의 보건 안전이라는 명제 앞에서 사생활 보호 및 개인의 자유와 관련한 논란도 터져 나왔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 또는 '공중 보건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도 던져주고 있다.

◇ '2차 대전 후 최악' 경고음에 돈 쏟아붓기…재정 건전성 우려도
세계은행(WB)은 이달 초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로 급격히 내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라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 현황을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위기, 불확실한 회복' 상황으로 평가했다.

이런 위기 앞에서 각국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재정·통화 정책을 총동원해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다.

[코로나 1천만 시대] ②경기부양·보건 '올인'…재정·개인자유 우려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3월 중순부터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수조 달러의 채권을 사들이는 등 막대한 자금을 풀었다.

2조달러(약 2천500조원) 규모 코로나19 경기 부양법도 동원했다.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달 초 6천억 유로(약 820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3월의 7천500억 유로(1천25조원)까지 합하면 총 규모가 1조3천500억 유로(1천845조원)에 달한다.

거의 반세기 만에 마이너스 경제성장이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 중국도 경기 부양과 고용안정에 방점을 둔 8.25조위안(약 1천400조원) 규모 슈퍼부양책을 도입했다.

중국은 특히 5G(세대) 이동통신, 미래 차, 인프라 사업에 중·장기적으로 50조위안(약 8천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뉴딜을 계획 중이다.

일본도 사상 최대인 추경예산 234조엔(약 2천600조원)을 편성했고, 인도는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하는 20조루피(한화 약 326조원)의 부양책을 마련했다.

[코로나 1천만 시대] ②경기부양·보건 '올인'…재정·개인자유 우려도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정부가 앞다퉈 내놓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더라도 유동성 지원 등 완화적 금융·통화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며 "재발 시에는 재정을 통한 추가적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의 기타 고피나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현 경제 위기를 1930년대 대공황과 비교하면서도 각국 정부가 내놓은 총 10조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과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양적 완화가 대규모 파산 사태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IMF는 세계 공공부채가 2020~2021년에 GDP의 101%를 넘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1년 전보다 19%포인트 급증한 규모다.

블룸버그 경제분석팀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주요 20개국(G20)의 경기부양 비용이 급증, 내년 말까지 13조1천억달러(1경6천억원)의 공공부채를 추가로 짊어지게 돼 GDP 대비 부채비율이 99.3~104.2%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은 최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도입한 경기 부양책이 초래할 수 있는 후유증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코로나 1천만 시대] ②경기부양·보건 '올인'…재정·개인자유 우려도

◇ "공공보건 안전" vs "개인 자유"…일부 국가, 위기 악용 의혹도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쓴 가운데 세계 각국이 맞닥뜨린 주요 이슈는 바로 공공의 보건 안전과 개인 자유의 상충이었다.

다수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이라는 대명제를 앞세워 개인의 이동 또는 종교의 자유 등을 제약하는 등 '강한 정부'의 모습을 보였지만, 비판과 반발도 적지 않았다.

한국 보건당국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확진자와 이들의 접촉자를 추적한 것을 두고 일부 서구 인사들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한 예다.

한국이 이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히면서 비판은 사그라들었지만, 공동체 안전과 개인 자유가 상충할 때 절충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 대목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달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출연해 추적 체계가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위험으로부터 대중의 보호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권위주의 국가들에서는 과도한 국가 통제가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통행 금지나 외출 자제령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타와 구금, 최루가스, 실탄 발포까지도 이뤄졌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은 주민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차단하고 무인기와 감시카메라를 동원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엄격한 봉쇄 조처를 집행했었다.

인도에서도 경찰이 곤봉으로 사람들을 마구 때리며 군중을 해산시키는 영상이 인터넷이 퍼졌다.

[코로나 1천만 시대] ②경기부양·보건 '올인'…재정·개인자유 우려도

이런 가운데 일부 나라가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에 앞서 전자팔찌(손목밴드)를 도입한 홍콩이나 바레인에 대해 인권단체 등에서는 보건 안전을 빌미로 개인 정보를 관리할 수단을 갖게 된 정부가 나쁜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감염이 한 달 이상 '제로'(0)인 태국이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면서도 정치집회 등을 금지하는 비상사태를 또다시 연장하려고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에 야권이 반발하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코로나 1천만 시대] ②경기부양·보건 '올인'…재정·개인자유 우려도

호주 멜버른 소재 인권법센터의 섈리나 머스크 법무국장은 뉴욕타임스(NYT)에 "정부가 일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너무나 광범위한 권한에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옥스퍼드대학의 줄리언 사불레스쿠 교수(철학)는 같은 신문에 "우리가 자유와 복지, 자유와 보건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갈등에 빠져들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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