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서명…백악관 "미 일자리 보호 위해 이민제도 개혁"문화교류 J-1도 일부 해당…"미 국익 부합 신청자는 면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올 연말까지 특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번 조치는 외국인 기술인력 등을 고용하는 IT(정보기술) 기업들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술, 비농업 분야 등 특정 직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신규 비자 발급 금지는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H-1B와 그들의 배우자에 대한 H-4 비자, 해외에서 미국으로 직원을 전근시킬 때 사용되는 L-1 비자, 비농업 분야 임시취업 근로자에 대한 H-2B 비자, 문화교류 비자인 J-1 가운데 특정 비자에 적용된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이번 조치는 특히 기술 분야, 조경 서비스, 임업 등의 업종에서 많은 기업이 이용하는 취업비자에 적용되며 농업 종사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는 의료 전문가, 식품 서비스 종사자와 다른 분야의 일부 임시직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설명했다.A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는 숙련된 전문직 근로자에게 사용되며 기술 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수혜자는 다년간 체류할 수 있다.H-2B 비자는 건설·조경 등 비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계절성 근로자에게 발급된다.이 비자의 경우 미국에 최대 3년간 체류할 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접대 및 음식 서비스 업종 직원은 예외로 할 것이라고 미 관리 전했다.문화교류 비자로 불리는 J-1 비자는 교환 방문하는 연구자와 학자, 오페어(au pairs·타국 출신으로 미국 가정에 입주해 아이 돌보기 등 집안일을 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이들) 등에게 적용된다.J-1 비자 제한의 경우 미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면제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WP는 전했다.L-1 비자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전근하는 임원 등 다국적 기업 경영진에게 사용된다.이번 조치와 관련, WP는 특히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의 IT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가했다.WP는 "대통령의 명령은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기 위해 H-1B 비자와 그들의 배우자에 대한 H-4 비자에 의존하는 업계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라고 전했다.많은 IT업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하거나 제한하려고 했던 수많은 이민 프로그램을 면제해 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수년간 로비를 벌여왔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등 일부 실리콘밸리 고위 임원들은 이민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고 WP는 설명했다.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신규 그린카드(영주권) 발급도 연말까지 계속 중단된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4월 말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더힐은 H-1B 비자는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비자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미 이민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약 30만 명의 J-1 비자 수혜자들이 미국으로 온다고 전했다.백악관은 행정명령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 숙련 노동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이민 제도를 개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미 고위 관리는 이번 비자 발급 중단으로 미 노동자들에게 52만5천개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연합뉴스
미 백악관이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그 일이 일어난 방')의 400곳 이상에 대해 수정과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관련 내용만 100곳이 넘었다.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볼턴의 회고록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제출한 17쪽짜리 서류에 볼턴의 책 내용 중 415곳에 대해 수정과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류로 냈다.백악관은 볼턴이 재임기간 중 겪은 각종 외교·안보 현안에 관련된 일을 쓴 회고록에 대해 국가 기밀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상태다. 회고록에는 한국과 북한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룬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백악관은 한국, 북한 등 한반도 사안을 다룬 두 개의 장에서만 110개가 넘는 수정 및 삭제 의견을 냈다. 볼턴의 회고록에는 남북, 한미, 북미 정상간 논의내용과 고위급 인사들의 대화가 담겨 있는데, 진위를 떠나 이를 책에 담는 것 자체가 외교적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다.볼턴 책에 등장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은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백악관 역시 한미 동맹 균열과 북미관계 악화를 우려한 듯 아예 문장 자체의 삭제를 요구했다. 또 단정적인 문장에는 '내 의견으로는'이라는 식의 표현을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볼턴의 주장이 미국의 입장인 양 비춰질 수 있어서다.예를 들어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한 한국의 이해는 미국의 근본적 국가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적은 부분에는 '내 추측에는'이라는 말을 추가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책에는 '내 관점에서는'이라는 표현이 더해졌다.또 "한국의 어젠다가 우리(미국)의 어젠다는 아니다"라는 부분에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라는 백악관 요구를 수용해 "한국의 어젠다가 항상 우리의 어젠다는 아니다"라고 수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와 다른 어젠다를 갖고 있다"는 문장 뒤에는 "어느 정부도 자기 국익을 우선시하는 것처럼"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볼턴이 회고록에서 "북한이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백악관 요구를 받아들여 "북한이 핵심 정보를 숨기고 있다"로 수정됐다.그러나 볼턴이 백악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볼턴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도 국내 사정이 어려워지면 일본을 이슈화한다고 쓴 부분이 있는데, 백악관은 '문 대통령'이라는 주어를 '한국인'으로 바꾸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이후까지 북한과 어떤 합의도 없을 것”이라며 “이것(비핵화 외교)은 끝났다”고 주장했다.볼턴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 미·북 정상회담을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독재자’에게 정당성만 부여했을 뿐 북한 핵무기 제거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볼턴은 미·북 정상회담을 “엄청난 사진 촬영 행사”라고 깎아내렸다.볼턴의 이날 인터뷰는 23일로 예정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출간을 앞두고 이뤄졌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회고록에 따르면 볼턴은 지난해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보름 전인 2월 1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대 대통령들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성공을 장담했지만 결국 실패한 영상을 보여줬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 가져갈 핵심 요지를 “나는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 “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나는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로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부터 ‘노딜(협상 결렬)’ 시나리오를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이후 미·북 실무협상은 별 성과가 없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7일 하노이 도착 후 볼턴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스몰딜’은 제재 약화를 이유로 거부했고, ‘빅딜’은 김정은이 핵 포기를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란 이유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결국 ‘협상장을 걸어 나간다’는 생각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볼턴은 회고록에 적었다.김정은은 2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부터 28일 정상회담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2016년 이후 모든 유엔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단 한 가지 방안만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외에 어떤 추가 제안을 더 할 수 있는지, 대북제재 완전 해제 대신 단 1%만의 완화라도 요구하는 건 어떤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제거를 포함하는 안은 어떤지를 물었지만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엔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회담은 결렬됐다.볼턴은 하노이 회담 며칠 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했는데 “김정은이 하노이에 ‘플랜B’ 없이 단 한 가지 전략만 가지고 갔다는 사실에 그들(한국 측)이 놀랐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분열적인 생각(schizophrenic idea)을 보여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이 북한의 ‘행동 대 행동’(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을 거부한 걸 옳다고 보면서 동시에 김정은의 영변 핵시설 폐기 의도가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들어서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한국 정부가 평가한 데 대해 ‘정신분열증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볼턴은 회고록에서 2018년 4월 2일 백악관에서 정 실장을 만난 상황을 기록하며 “정 실장은 나중에 김정은에게 먼저 그런 초대(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제안)를 하라고 제안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거의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게 김정은이 아니라 정 실장이라는 것이다.볼턴은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북한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자신의 통일 아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또 “나는 문 대통령이 이런 나쁜 아이디어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유하는 데 대해 우려했다”고 밝혔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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