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키스탄 '무기수출 커미션' 부패 혐의 6명 유죄 판결

전 총리·국방부 장관 보좌관 등에 징역형 선고
발라뒤르 전 총리 등은 공화국법정서 재판 앞둬

프랑스 법원이 1994년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명한 무기 수출 불법 커미션과 관련해 전 총리 및 장관 보좌관 등에 유죄를 선고했다.

1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파리 법원은 이날 에두아르 발라뒤르 전 총리의 보좌관, 프랑수아 레오타르 전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에게 각각 징역 3년형을 판결했다.

아울러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예산장관을 맡았을 때 보좌관 1명과 프랑스 해군 계약업체인 DCN의 국제부문 수장에게도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뇌물 및 커미션을 연결해 준 레바논 출신 중개업자 2명에게는 징역 5년형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 레바논 출신 중개업자 2명은 법정 출석을 거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들은 발라뒤르 전 총리, 레오타르 전 장관이 연루된 횡령과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됐다.

두 정치인은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에 프랑스가 무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검찰은 특히 이른바 '카라치 사건'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카라치 사건이란 2002년 5월 8일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이다.

당시 프랑스의 국방 엔지니어들을 태운 버스가 폭발하면서 15명이 숨졌다.

테러 조사 과정에서 과거 프랑스가 파키스탄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불법 커미션이 발라뒤르 전 총리의 대선 캠프에 비밀리에 흘러 들어갔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다.

당초 테러 집단 알카에다가 공격 배후로 의심됐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프랑스 검찰은 파키스탄과 사우디 무기수출 과정에서 발라뒤르 전 총리 측에 흘러들어온 비자금의 규모를 200만 유로(27억원 상당)가량으로 보고 있다.

우파 정치인인 발라뒤르 전 총리는 좌파인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재임시 좌우 동거정부에서 총리에 재임하던 1995년 대선에 도전했지만, 결선투표에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했다.

당시 발라뒤르 캠프의 대변인은 후에 대통령이 된 니콜라 사르코지였다.

이번에 징역형을 받은 6명은 '카라치 사건'과 관련해 최초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이다.

핵심인 발라뒤르 전 총리와 레오타르 전 장관 역시 이미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들의 부패 혐의 재판은 고위 공직자의 재임 시기 범죄 혐의만을 판단하는 특별법정인 공화국법정(Cour de justice de la Republique)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