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환경보호 위해 제조업체에 재활용 의무 부과 추진

"매립지에 분리수거 안된 가전제품·전구 가득"…최소 재활용률 설정

베트남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 제조업체들에 일정 비율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7일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천연자원환경부는 제조업체들이 재활용을 통해 정부 및 국민과 함께 환경오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이런 취지를 담아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의회에 제출될 개정안은 제조업체들이 환경보호기금에 돈을 내는 방안 또는 업체 스스로 재활용을 하거나 이를 담당할 업체를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제조업체가 달성해야 할 최소 재활용률을 설정하고 환경 당국이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할 예정이다.

천연자원환경부 법률국의 판 뚜안 훙 국장은 "매립지는 수거도 안 되고 제대로 처리도 안 된 TV 껍데기와 전구들로 꽉 차 있고, 이는 지방정부에 어려움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법규도 제조업체들의 환경 보호 의무를 언급하고 있지만, 최근 수년간 자발적으로 제품을 수거하는 제조업체들은 없었다"면서 "이는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수거하고 재활용해야 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천연자원환경부 산하 베트남환경청(VEA)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매일 7만t가량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지만, 이 중 많은 부분이 분리수거 되지 않은 채 매립되고 있다.

베트남 내에서는 환경오염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베트남 천연자원 및 환경 정책전략 연구소'의 응우옌 호앙 남 박사는 지난해 말 열린 워크숍에서 "올해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2035년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가 억제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