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국의 디지털세 공세에 "모순" 비난

G7 재무장관회의서 "미, G7 단결 촉구하면서 무역제재 카드"

미국이 유럽 국가들이 도입한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프랑스 정부가 반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과 가진 원격회의에서 "미국이 G7의 단결을 촉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새 무역 제재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면서 "진정 모순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르메르 장관은 "우리는 디지털세에 관한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G7 국가들에 올해 말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에 영국, 이탈리아 측 참석자들과 EU 당국자들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도입한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해 만들어진 세목이 도입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 작년 7월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이를 제도화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글로벌 IT 대기업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것으로, 특히 미국의 'IT 공룡'들이 주요 표적이라는 점에서 '가파'(GAFA)로 불린다.

GAFA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이에 미국은 프랑스가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자국 IT 대기업을 차별한다면서 24억달러(2조8천억원) 상당의 프랑스제품에 최고 100%의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후 양국은 올해 1월 고율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OECD를 통해 디지털세의 조세원칙과 세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갈등을 일단 봉합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