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소송에 고등법원 판결…"정부, 2주내 수정해야"
남아공 법원, 정부 봉쇄령 규정 '위헌·무효' 판결

'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최근 단계적 경제 재개와 맞물려 실시한 봉쇄령 규정이 위헌이고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하우텡고등법원은 전날 이같이 판결하면서 정부가 규정을 수정하도록 2주간의 말미를 줬다고 품라 윌리엄스 내각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판결은 남아공의 국경 폐쇄와 나이트클럽·카지노 폐쇄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규정에 적용된다.

남아공은 지난 3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둔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엄격한 봉쇄령을 실시해오다가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현재 최고 5단계 가운데 3단계에 있다.

그러나 프리토리아에 있는 인권단체 '자유 투사들'은 봉쇄령 기간 고용 부족으로 임대료를 낼 수 없는 부동산 임차인들의 진정을 접수해 록다운 규정들에 대한 위헌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또 1단계 봉쇄령 완화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 미용사 90명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레이노 드비어 단체 설립자가 블룸버그와 통화에서 밝혔다.

노먼 데이비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의 봉쇄령 가운데 일례로 다른 사람과 접촉을 제한하기보다 야외 운동 시간을 제한한 것의 합리성을 의문시했다.

데이비스 판사는 또 "거칠게 말해서 수십명의 사람들이 산책로에서 뛰도록 하면서 그 옆 해변에 한발만 내디뎌도 감염된다고 하는 규정을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 봉쇄령 3단계에서 운동은 모든 시간에 허용되지만, 해변과 공원은 여전히 폐쇄돼 있다.

윌리엄스 대변인은 내각이 이번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후 성명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이번 판결은 별도 소송 대상인 담배 판매 금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