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 사법당국이 치안 유지 책임지는 게 바람직"

트럼프 "군 투입"에 군 내부서도 반론…"가장 하고싶지 않은 일"

폭력 시위 진압에 군부대를 동원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군조차도 우려를 제기하는 분위기다.

미국 CNN 방송은 2일(현지시간) 일부 국방부 고위층이 현재 상황이 연방군을 투입해야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지사들이 군 투입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진압법을 발효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문제의식이다.

폭동진압법이 발효될 경우 주지사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연방군 투입이 가능해진다.

한 국방부 관료는 "현재 군 내부에선 각 지역의 사법당국이 치안 유지의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주지사가 통수권을 갖는 주 방위군이 시위 현장에 투입된 데 대한 문제의식도 확산하고 있다.

현재 29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에서 치안 유지 업무에 동원된 주 방위군의 수는 1만7천명에 달한다.

트럼프 "군 투입"에 군 내부서도 반론…"가장 하고싶지 않은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업무에 투입된 주 방위군 병력(4만5천명)을 합산할 경우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동원된 병력 규모(5만1천명)를 넘어서게 된다.

조지아 주 방위군의 토머스 카든 소장은 "군대가 미국인의 일상 치안을 담당하는 상황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주 방위군이 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례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카든 소장은 치안 유지 업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34년간의 군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업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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