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방위군, 연방화하지 않을 것"
"조직적인 인종 차별주의 있다고 믿지 않아"
트럼프, 주지사 동의 없이 병력 동원할 수 있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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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로선 주 방위군에 대한 연방 통제권을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의 강압적 체포 과정에서 숨진 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연방 군투입에 대한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현시점에서 주 방위군을 연방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러나 필요하다면 우리는 배치할 수 있는 추가 군 자산을 갖고 있다"며 "주지사들과 시장들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들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면"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법 집행 결정은 주지사 및 시장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우리는 주지사들과 시장들이 그들의 도시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일부 경찰관의 과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CNN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법 집행과 관련해 조직적인 인종 차별주의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경찰에 오명을 안기는 일부 암적인 존재들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트윗을 통해 "자유주의 주지사와 시장은 훨씬 더 강경해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개입해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우리 군대의 무한한 힘을 활용하는 것과 대규모 체포를 포함한다"고 연방군 투입을 경고했다.

예비군 조직인 주 방위군은 주와 연방 정부의 이중 통제를 받고 있지만, 대통령은 주지사의 동의 없이도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국방부엔 주 방위군을 통솔하는 별도의 국이 설치돼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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