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죽여 미국 뒤흔든 경찰관 이혼 당한다"

입력2020.05.30 17:23 수정2020.05.30 17:43

미국에서 가혹행위로 비무장 흑인 시민을 숨지게 한 백인 경찰이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뉴욕 포스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려 숨지게 한 경찰 데릭 쇼빈(44)의 아내 켈리 쇼빈은 이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쇼빈 측은 성명을 통해 "그는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데릭 쇼빈은 전날 체포돼 3급 살인(murder) 및 우발적 살인(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됐다.

플로이드의 사망은 이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격렬한 항의 시위를 낳았다.

시위는 경찰서 방화와 총격을 동반한 유혈 사태로 비화하며 전국 10여개 도시로 확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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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플로이드 시위 격화에 육군헌병 투입 준비

미국 국방부가 흑인 플로이드 관련 시위 격화로 정규군 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무장 흑인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사망한 일로 촉발된 시위가 폭력 사태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날 국방부는 시위가 시작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헌병부대 파견을 준비하라고 육군에 지시했다.소식통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포트브래그 기지, 뉴욕 주의 포트드럼 기지 소속 병사들은 호출 시 4시간 안에 파견될 수 있도록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콜로라도 주의 포트카슨 기지, 캔자스주 포트라일리 기지 병사들도 24시간 내 파견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을 요청받았다.AP는 파견 지시를 받으면 병력 약 800명이 미니애폴리스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이러한 국방부의 대비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화 통화로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에게 미니애폴리스 시위에 따른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병력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니애폴리스 시위가 계속 통제 불능 상태로 비화하면 군을 신속히 파견하는 옵션을 요청했다. 이는 1807년 발효된 연방 법률인 폭동 진압법(Insurrection Act)에 근거해 군부대가 파견되는 것이다.해당 법은 미국 대통령이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부대를 파견하는 것이 골자로,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당시 마지막으로 사용된 바 있다.메모리얼 데이(현충일)인 지난 25일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지자 이튿날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한 항의 시위는 10여개 도시로 퍼졌다. 시위는 경찰서 방화, 총격을 동반한 유혈·폭력 사태로 비화하면서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미네소타주는 지난 28일 비상사태를 선포,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에 지역 방위를 위해 운용되는 주방위군 500여명을 투입한 바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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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별지위' 박탈되면 한국 반도체 수출길 막힐까 [황정수의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이 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게 발단이 됐다. 국가보안법 통과는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는 "큰 실수"라며 "홍콩이 중국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에 관세, 무역, 비자 등의 분야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아시아 금융허브이자 자유무역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했던 것이다. 홍콩의 중국 예속이 심화되자 미국은 결단을 내렸다. 홍콩에 준 특혜인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관심사는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칠 영향이다. 홍콩은 2019년 기준 한국의 4대 수출대상국(수출규모 319억달러)인데, 이 중 약 69.8%(223억달러, 약 27조6000억원) 정도가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는 홍콩에 28조원 규모 반도체가 수출되는 이유가 뭘까. 중국 때문이다. 홍콩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90%는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얘기가 있다. 관세, 증치세, 물류비 등 제반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근거한다. 반도체업체 관계자들은 "물류비 등 일부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큰 걱정거리는 아니다"고 말한다. 홍콩 사태가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인 건 맞지만 수출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이유를 들어봤다.① 중국으로 직접 수출하면 된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홍콩으로 일정 물량의 반도체를 수출했던 것은 오랜 무역 관행과 수입 업체의 요구가 더해진 결과다. 중국 상하이나 선전 같은 도시가 발달하기 전, 홍콩이 지금보다 '아시아 무역 허브'로서의 위상이 훨씬 높았을 때부터 거래선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수입업체들은 반도체를 받아 선전 등으로 보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제조하는 데 썼다.수입 업체들도 과거엔 중국 본토보다 홍콩을 선호했다고 한다. 홍콩의 법인세가 16.5%로 OECD 평균(23.4%) 등보다 낮고 중국 본토보다 기업하기 편한 환경이란 이유 때문이다. 항공화물이나 결제통화 측면에서도 수출업체나 수입업체 모두 홍콩이 편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 상하이나 선전의 물류시스템도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다는 게 국내 업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수출업체 입장에선 홍콩에 수출하는 것이나 중국 본토에 수출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며 "오래 전부터 구축한 거래선이 있기 때문에 홍콩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내 대표 반도체업체 중 한 곳은 중국에 반도체를 직수출하는 금액이 홍콩 수출 금액보다 많다고 한다. 홍콩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박탈당해 홍콩 무역상과 대리점, 법인 전부가 홍콩을 떠난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다고 해도, 홍콩으로 보냈던 물량을 중국으로 수출하면 되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홍콩이 특별지위를 박탈당한다고해서 홍콩으로 가던 물량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중국 직수출이 늘어나면 초기엔 물류비 등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결국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②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무관세중국 직수출이 세금 측면에서 홍콩보다 불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실일까.관세 관련해서,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반도체 관세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서 들어오는 물건에도 최고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에 근거한 주장이다.결론부터 말하면 관세와 관련해선 반도체를 수출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 반도체는 국제적으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로 관세가 올라도 반도체는 피해가 없는 것이다.③ 중국 본토는 증치세 환급이 어렵다던데홍콩 대신 중국본토로 직수출하면 증치세 환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국 업체에 불리하다는 얘기도 있다. 중국(홍콩 포함)은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증치세라는 세금을 매기고 있다. 세율은 기본 17%고 저세율이 13%라고 한다. 일종의 '유통세'다. 수입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때는 환급해준다.증치세를 납부해야하는 주체는 반도체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아니라 중국 본토나 홍콩에 있는 현지기업이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홍콩에서 반도체를 수입하는 업체가 일단 17%를 내고, 반도체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환급받는다"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내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슈는 아니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증치세 환급이 어렵게 될 것이란 얘기는 왜 나왔을까. 반도체 수입 업체들이 홍콩에서 중국으로 다 이동할 것을 가정한 것이다.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로 이동하면 증치세 환급을 받는 게 더 까다롭게 될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실제 외국 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증치세를 환급 받는 게 홍콩보다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증치세 환급이 어렵더라도 한국 업체가 받는 영향은 몇 가지 가정을 거쳐야 추론할 수 있다. 반도체 수입 업체 입장에선 비용이 증가하는 셈이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구매 물량을 줄일 것이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가정에 대해서도 반도체업계에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얘기'라고 말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홍콩에서 반도체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중국 기업들"이라며 "만에 하나 중국 본토로 옮긴다고 해도 중국기업이라서 증치세 환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④ 홍콩 특별지위 박탈돼도 한국 반도체에 큰 피해 없어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9일 발간한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서 반도체 산업의 영향을 이렇게 설명했다."반도체 업계 의견 조사 결과,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무관세이며 직수출에 애로가 없음. 홍콩은 좋은 입지로서 물류창고로 활용도가 높음. 홍콩 중계무역을 제재하면 심천으로 직수출 또는 대만에서 중국 대륙으로 우회 수출할 수도 있고 이 경우는 물류비용이 조금 증가하는 정도지 큰 문제는 없음."홍콩 특별지위 박탈이 수출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시나리오는 '미국의 제재로 홍콩의 중계무역 위상이 약화될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하지만 미국이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해서 홍콩에 진출한 반도체 수입 기업들이 즉각 홍콩을 떠날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걱정하는 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보단 시위에 따른 홍콩 공항 폐쇄 같은 것이다. 홍콩 시위가 격화되면서 화물공항이 폐쇄되고 급하게 대체 수출지역을 찾아야하는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것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며 "홍콩 사태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향후 사태 추이를 면밀히 살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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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미국·유럽보다 코로나19에 강한 이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진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 비해 아시아 국가의 사망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대응책, 기후 비만 등 다양한 요인들을 두고 분석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과학자들이 위생과 방역, 기후, 바이러스 변이, 면역력, 비만율 등 다양한 관점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진 못했다고 보도했다.WP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사망자는 아시아의 경우 중국이 3명, 일본이 7명, 파키스탄이 6명,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5명, 인도가 3명이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몽골은 0명에 가깝다.하지만 미국은 100만명당 사망자가 300명에 근접했고, 유럽 국가도 코로나19 피해가 큰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500명을 넘어선다. 방역이 잘 됐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도 약 100명이다.먼저 사회적 통념이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은 아시아가 코로나19에 더 빨리 대응한 반면 미국과 유럽은 먼일처럼 생각하며 초기 대응을 주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 대응이 빨랐다고 볼 수 없는 일본과 인도의 사망률이 낮은 것은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부분이다.기후도 또 하나의 요인이다. 열과 습도가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 베트남, 싱가포르가 이런 기후대에 속한다. 그러나 브라질과 에콰도르 등 다른 적도 국가에선 발병과 사망자가 많아 기후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바이러스 변이도 주목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연구는 바이러스가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산하면서 저항력을 극복하기 위해 변이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과학자팀은 전염성이 더 강한 바이러스가 유럽과 미국에 퍼졌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변이 출연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유전자와 면역체계의 차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다.노벨상을 받은 일본 면역학 전문가인 다스쿠 혼조는 아시아계와 유럽계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체계의 대응을 조절하는 유전자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지바대 과학자들도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코로나19의 위험 요인인 비만에서 국가 간 차이가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도 진행 중이다.코로나19 피해가 큰 미국(36%), 영국(28%), 스페인(24%), 이탈리아(20%) 등 서구 국가의 비만율이 높은 반면 중국(6%), 한국(5%), 일본(4%), 베트남(2%) 등 아시아 국가는 낮다.WP는 "모든 역학 연구가 불완전한 자료로 어려움을 겪고 초기 수치에서 도출된 결론도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서 없어질지 모른다"며 "전문가들은 여전히 연구 초기 단계로서 질문에 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다"라고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