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위터, 트럼프에 또 '경고'…트럼프 즉각 '맞불'

이송렬 기자

입력2020.05.29 21:42 수정2020.05.29 21:42

트위터, '폭력 미화' 이유로 트럼프 트윗 막아
트럼프,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거론하며 압박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에 폭력을 미화했다는 이유에서 '경고'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즉각 맞불을 놨다. 전날 발동한 행정명령을 들먹이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에 대한 면책권을 박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니애폴리스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흑인이 숨진 데 분노해 이어지는 시위와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들 폭력배가 (사망자인) 조지 플로이드의 기억에 대한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트위터는 이 트윗이 올라오자 원문 대신 "이 트윗은 폭력 미화 행위에 관한 트위터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는 안내문이 보이도록 처리했다. 이어 "그러나 공익 측면에서 이 트윗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보기'를 클릭한 뒤에야 트럼프 대통령의 원문이 게시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를 거론하며 트위터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는 중국이나 급진 좌파인 민주당이 내놓는 모든 거짓과 선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화당원, 보수파와 미국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다"면서 "통신품위법 230조가 의회에서 폐지돼야한다"고 썼다.

이 조항은 소셜미디어 업체들에 대해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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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트럼프에 또 '경고 딱지'…이번엔 "폭력 미화"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또다시 '딱지'를 붙였다.이번엔 '폭력 미화'가 이유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니애폴리스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흑인이 숨진 데 분노해 시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들 폭력배가 (사망자인) 조지 플로이드의 기억에 대한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썼다.트위터는 이 트윗이 올라온 뒤 원문 대신 "이 트윗은 폭력 미화 행위에 관한 트위터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는 안내문이 보이도록 처리했다.그러면서 "그러나 공익 측면에서 이 트윗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면서 '보기'를 클릭한 뒤에야 트럼프 대통령의 원문이 게시되도록 했다.트위터는 앞서 지난 26일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2건 아래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경고 딱지를 붙였다.이에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소셜미디어 등 정보기술(IT) 플랫폼에 대한 면책 조치를 축소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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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트위터에 보복한 트럼프 "SNS 게시글 면책권 박탈"

특유의 ‘트윗 정치’로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 등 SNS 기업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최근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트위터 측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팩트 체크(사실 확인 필요)한 데 분개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반격한 것이다. 그러자 트위터는 트럼프의 트윗에 또다시 경고 딱지를 붙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이용자가 올린 글에 대한 SNS 기업들의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트위터 같은 SNS 업체는 이용자의 콘텐츠를 검열하고 제한하는 견제되지 않은 위험한 권력을 갖고 있다”며 “(트위터에)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 수치스러울 지경”이라고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면책특권 부여 관련 조항을 없애거나 완전히 수정하길 원한다”며 “이는 SNS 회사들이 더 이상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의 트윗에 트위터 측이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보복 조치’를 경고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SNS 기업에 면제해주는 내용의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겨냥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은 그동안 이 조항 덕분에 게시물을 검열·삭제하거나 가짜뉴스 등을 방치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웠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SNS 회사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삭제하면 법적 면책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용자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통신품위법은 인터넷 여명기였던 1990년대 중반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이용자가 올린 명예훼손 글로 소송을 당하자 기업 보호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이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영향력도 막강해지면서 면책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내용을 아예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명식에 동석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관련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며 “SNS 업체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또 상무부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하도록 청원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담았다.관련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위터는 “이번 행정명령은 보수적이고 정치적 접근”이라며 “팩트 체크와 관련한 자사 규정은 앞으로도 변함없다”고 밝혀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구글 역시 “미국 경제는 물론 인터넷 자유에 대한 미국의 국제 리더십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트위터는 트럼프가 이날 올린 트윗에 “폭력 미화 행위에 대한 트위터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는 경고문을 또다시 부착하며 트윗을 아예 가려버렸다. 트럼프는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흑인이 숨진 데 분노해 시위가 격해지는 것과 관련, “이들 폭력배가 사망자의 기억에 대한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썼다.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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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위터 '가짜뉴스' 경고에 행정명령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업체 트위터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펴고 있다.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에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상의 가짜뉴스 경고를 붙인데 대한 보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SNS 회사가 이용자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삭제하면 법적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내용을 아예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트위터는 26일(현지시간)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2건에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를 삽입했다. 해당 문구를 누르면 '트럼프는 우편투표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제목의 화면이 나오며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와 기자들의 트윗이 게시됐다. 트위터는 이 화면에서 트위터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직접 편집한 요약 설명을 제공한다. 요약 설명에서 트위터는 "트럼프는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면서 "그러나 팩트체커들은 우편투표가 유권자 사기와 연관돼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정명령은 SNS 회사들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공정한 절차 없이 이용자의 온라인 플랫폼 접근을 제한한다면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른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자신의 게시물에 경고 문구를 붙인 트위터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되는 이유다.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SNS 기업들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SNS 회사에 면책을 부여한 조항을 "그냥 없애거나 완전히 수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겠다며 법적으로 트위터를 폐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 정부의 온라인 광고비 지출을 재검토하고, 소셜미디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신고할 수 있는 기구를 백악관에 설치하도록 했다.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각계에서 전방위 반발이 쏟아졌다. 구글 대변인은 "203조를 이런 식으로 약화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는 물론 인터넷 자유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