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선 범죄안된다' 변호인측 주장 거부…'이중범죄' 충족 판단멍 부회장, 범죄인인도 재판에서 불리…중국 "캐나다, 미국 공범으로 행동" 반발 중국 화웨이 런정페이(任正非)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캐나다 법원으로부터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와 관련한 재판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기소된 멍 부회장의 혐의가 이뤄졌다면 해당 범죄는 캐나다에서도 범죄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른바 '이중 범죄'(Double Criminality) 요건은 멍 부회장에 대한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이중 범죄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피의자가 다른 국가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그의 혐의가 해당 국가에서 범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요건이다. 미국이 멍 부회장을 은행 사기 등을 통해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기소하고 캐나다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온 가운데 멍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그동안 캐나다는 '이란 제재'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멍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캐나다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석방을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캐나다 검찰은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 유무에 상관없이 멍 부회장이 '거짓말' 자체가 사기라며 이는 캐나다에서도 범죄가 된다고 반박해왔다. 캐나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중 범죄'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검찰 측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멍 부회장 입장에서는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의 헤더 J. 홈즈 판사는 이날 "멍 부회장 측의 주장은 사기와 다른 경제적 범죄와 관련한 범죄인 인도에서 캐나다의 국제적 의무 이행 능력을 심각히 제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 직후 법정에 나타난 멍 부회장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주캐나다 중국대사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이번 판결에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면서 "캐나다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미국과 캐나다는 양자간 범죄인인도조약을 남용해 멍 부회장에 대해 자의적으로 강제조치를 취했다"면서 "미국의 목적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하이테크 기업을 파멸시키는 것이며, 캐나다는 미국의 공범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안을 '중대한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한 뒤 "중국의 엄숙한 입장과 우려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멍 부회장을 즉시 석방해 중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캐나다에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표한다"면서 "캐나다 사법체계가 멍 부회장의 결백을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캐나다 법원의 '이중 범죄'에 대한 이날 결정으로 재판은 캐나다 당국이 체포 당시 법을 위반해 멍 부회장의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2단계 심리로 넘어가게 됐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다음 재판은 6월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최종 변론은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멍 부회장은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 2018년 12월 1일 밴쿠버에서 캐나다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미국 검찰은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홍콩의 위장회사를 활용,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화웨이 및 2개 관계회사와 멍 부회장을 지난해 1월 은행 사기, 기술 절취, 사법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멍 부회장 등은 이란과의 거래를 위해 홍콩의 화웨이 위장회사로 알려진 스카이콤 테크와 미국 현지의 화웨이 디바이스 USA와의 관계를 거래 은행 등에 의도적으로 감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멍 부회장은 체포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캐나다 내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결정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물론, 캐나다와 중국 간 관계도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멍 부회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과 캐나다 관계가 계속해서 훼손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멍 부회장 체포 이후 중국은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구금하는 등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 /연합뉴스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을 한 미 2위 렌터카업체 허츠와 채권단간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허츠가 그간 사업 자금을 끌기 위해 발행한 차량담보부 채권을 두고서다. 채권단은 향후 두 달 내 중고차 가치가 폭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문에 미국 파산 역사상 가장 큰 자산 감가상각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게 채권단 주장이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허츠 채권단은 이날 미 델라웨어 법원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허츠 파산보호 법원 심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츠는 지난 22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법원이 기업을 청산하기보다 존속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정관리가 시작돼 채무상환이 일시적으로 연기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허츠는 채권단과 어떤 합의 사항이나 구체적인 조직 개편 전략도 없이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허츠는 지난달 말 리스대금 상당 부분의 상환 기한을 넘겼다. 이후 채권단과 상환 유예·면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츠 측 토머스 로리아 변호사는 이날 “허츠는 파산보호 상태에서 가능한 많은 렌터카를 매각할 것”이라며 “이는 렌터카 수요 감소에 맞춰 덩치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허츠의 기업·자산가치는 불확실하고, 부채 상환 능력은 사실상 ‘제로’”라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이 언제 끝날지 몰라 사업 전망을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허츠가 차량 임대료를 내는 문제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허츠 등 렌터카업체들은 보유 차량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운영 자금을 빌리는 구조다. 허츠가 아니라 별도로 특수목적법인 자회사를 세워 차량담보부 채권을 발행해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 허츠는 이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차량을 임대해 영업하는 식이다.로리아 변호사는 “허츠는 향후 60일간 파산보호 상태에서 채권단과 협상을 벌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기간 허츠는 자회사에 차량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차량담보부 채권을 보유한 연기금이나 뮤추얼펀드 등 투자자들은 허츠 자회사부터 매월 리스 납입금을 받기 때문에 허츠가 자회사에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 채권단은 차량을 압류해 청산하려면 60일이 지나야 한다. 허츠의 차량담보부 부채 규모는 144억달러에 달한다. 채권단은 협상 기간 허츠가 보유한 렌터가 가치가 크게 깎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허츠의 차량담보부 채권단 행정 대리인인 도이체방크는 이를 두고 “허츠 보유 차량은 매일 감가상각을 통해 가치가 깎인다”며 “채권단이 향후 60일간 10억 달러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이체방크는 이중 차량 감가상각분을 약 9억 달러 규모로 추산했다. WSJ에 따르면 도이체방크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허츠 보유 차량 가치가 미국 파산 역사상 가장 큰 자산 가치 하락을 볼 수 있다”고 썼다.채권단은 이날 법정에서 “허츠는 당장 수중에 있는 현금과 렌터카 수요가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만 갖고 파산보호에 돌입해 코로나19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요 외신들은 허츠의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중고차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허츠 관계자는 앞서 “폴 스톤 최고경영자(CEO)가 자산유동화증권을 보유한 채권단을 달래기 위해 연말까지 자동차를 매달 3만 대 이상씩 팔겠다고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차량 수요가 이전보다 적은 와중에 중고차 공급이 확 늘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면 신차 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기업 벤치마크의 마이클 워드 애널리스트는 “허츠가 채무 상환을 위해 보유 차량 자산을 청산할 경우 미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한다”며 “수개월에 걸쳐 물량을 덜어내는 동안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SNS, 헌법으로 자유 보장받는 '공론의 장' 규정"계정정지 등 업체권한 대폭 제한해 업계에 지각변동 예고 우편투표와 선거 조작을 연관시키는 글을 둘러싸고 트위터와 갈등을 빚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손보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행정명령은 SNS를 단순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아닌 '공론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SNS 성격이 공론의 장으로 규정된다면 업체 입장에선 사용자들이 어떤 글을 올려도 해당 사용자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등의 조치 없이 계정 정지와 같은 제재를 가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사용자들이 올린 글도 보호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한 트위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는 트위터를 대통령으로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할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폐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연방 통신품위법에 따라 사용자 글의 삭제와 계정 정지 등 폭넓은 심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SNS 업체의 권한을 대폭 제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SNS 업체의 성격을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독점기업으로 재규정하려는 것"이라며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