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화웨이 멍완저우, 범죄인 인도 재판 계속 진행"

캐나다 법원이 27일(현지시간) 중국 화웨이 런정페이(任正非)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의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와 관련한 재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법원은 이날 미국에서 기소된 멍 부회장의 혐의가 캐나다에서도 이뤄졌다면 이는 범죄가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요구한 멍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관련 재판은 계속된다.

멍 부회장에게는 불리한 결정이다.

이른바 '쌍방 가벌성' 충족 여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쪽에서 범죄가 성립해야 신병을 인도할 수 있다.

그동안 멍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캐나다가 인도 절차를 개시했을 당시 미국과 달리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아 인도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멍 부회장은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 2018년 12월 1일 밴쿠버에서 캐나다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미국 검찰은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홍콩의 위장회사를 활용,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화웨이 및 2개 관계회사와 멍 부회장을 지난해 1월 은행사기, 기술 절취, 사법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멍 부회장 등은 이란과의 거래를 위해 홍콩의 화웨이 위장회사로 알려진 스카이콤 테크와 미국 현지의 화웨이 디바이스 USA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감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 당국에 멍 부회장의 인도를 요구해왔다.

멍 부회장은 체포 이후 보석으로 일단 풀려나 캐나다 내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