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 겸직…일각선 한미간 긴장요인 작용 관측도 폼페이오 사건 초기 "우발적"→유엔사 "우발 확정 판단 못해"…대북 경고 포석 관측도 미 국방부 "유엔사 발표 참고하라"·국무부 "한국정부에 물어봐라"
미국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이달 초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총격 사건과 관련, 북측의 우발적 상황인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일단 반응을 자제했다.
이번 발표가 북한군의 우발적인 상황으로 판단한 한국 합참의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다.
이는 "우발적"이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사건 초기 언급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유엔사는 다국적군 사령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정전 관리 권한을 가진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어 이번 발표를 놓고 미 정부의 의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으며, 유엔군사령관은 미 합참의 전략 지침을 받는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유엔사의 발표에 대한 질의에 "유엔사에서 나온 언론 발표를 참고하라"며 추가 언급을 자제했다.
국무부 당국자도 유엔사의 이번 발표와 한국 국방부의 유감 표명 등에 대한 질의에 "한국정부에 문의하라"고만 했다.
유엔사의 발표가 한국 함참의 판단과 엇갈리면서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우발적'이라는 발표 등에 대한 불편함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2018년 8월 말 남북이 남측 인원과 열차를 투입해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를 하려고 했을 당시에도 유엔사가 군사분계선(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미 행정부도 대북 대응과 관련, 남북 협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남북 협력은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관련 현안이 있을 때마다 되풀이 해왔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사령부 형태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미 군 당국의 지휘를 받는 유엔사의 특수한 '지위'와 맞물려 이번 발표가 자칫 한미간 추가 긴장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유엔사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우리 국방부는 유엔사 결과 발표에 대해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질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우리 현장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조사결과에 대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총격에 대해 "우발적"이라는 언급은 사건 초기 미 고위 당국자에게서도 나온 것이다.
미 외교수장인 폼페이오 장관은 사건 발생 몇 시간 뒤인 지난 3일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그 보도를 봤고 일부 우리 내부 정보도 봤다.
적어도 최초 보고는 몇 발의 총탄이 북한으로부터 넘어왔다는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대응 사격을 가했다"며 "우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총격 사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만에 외부세계에 재등장한 다음날 일어났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유엔사 발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당국자들은 그동안 이번 총격이 우발적 상황이라고 믿는다고 말해왔다"며 이번 유엔사 결과 발표와 대비시켰다.
폼페이오 장관이 사건 초기 '우발적'이라고 언급했던 사안에 대해 유엔사가 20여일 뒤 이와 상반되는 발표를 한 것을 두고 북한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 차원도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유엔사의 발표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며칠 안 돼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언급과 관련,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4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언급, 대북 대화 재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미국도 상응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바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차단을 시도하며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대선 국면에서 '북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관리에 주력해온 미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 등을 통해 대선판을 흔들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책, 예산 절감액 2조 4천억원 추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년간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키로 했다. 글래디스 베르지클리언 NSW주 총리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임금 동결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90%에 이르는 민간 고용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NSW주는 공무원·의사·교사·간호사 등에게 임금 동결 대신 고위 간부 외에는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을 보장했다. 공공부문 근로자 41만명에 대한 임금 동결로 예상되는 예산 절감액 30억 호주 달러(약 2조 4천억원)는 건강·일자리 부문에 지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베르지클리언 주총리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자리 유지와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NSW주 재무장관은 야당인 노동당 의원들을 향해 "여러분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NSW주 시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됐다"면서 임금 동결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촉구했다. 현지 언론은 호주통계청(ABS) 발표를 인용, NSW주에서는 4월에만 22만 1천명의 신규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대만 유권자 77% "대만인이라서 자랑스럽다" 지난해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참가자 중 200여명이 대만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인권촉진회의 스이샹(施逸翔) 비서장은 전날 대만인권촉진회, 대만기독장로교회 등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대만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송환법 반대 시위자 200여명 중 20여명이 망명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시위자들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스 비서장은 홍콩인 20여명이 홍콩·마카오 관계 조례 제18조의 '정치적 원인'에 따라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와 내정부 산하 이민서(출입국관리소)의 연합 심사를 통과했다고 부연했다. 홍콩·마카오 관계 조례 제18조는 정치적 원인으로 안전과 자유에 긴급한 위험과 피해를 입은 홍콩이나 마카오 거주민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 당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를 들어 홍콩·마카오 관계 조례 제18조에 따라 망명한 이들의 숫자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대만기독장로교회의 황춘성(黃春生) 목사는 지난해 7월 이후 송환법 반대 시위 참가자에게 임시 거처 제공 등 인도적 원조를 해왔으며 이들의 연령은 1~50세까지 다양하다고 언급했다. 황 목사는 홍콩·마카오 관계 조례 제18조에 따른 정치적 망명은 6개월 이상의 대기 기간 외에도 3단계의 심사를 거쳐야만 해 대만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아 개별사례에 따라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소매 티셔츠와 샌들만 신고 와서 도움을 청한 시위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한 대만 변호사도 대만에 온 홍콩 시위자가 개인 또는 가족, 동성결혼자, 이중국적자 등 상황이 각각 달라 개별 사례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이샹 비서장은 홍콩·마카오 관계 조례의 조문에 홍콩 시위자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 등의 규정 내용이 없다면서 대만 정부에 제도 마련 등 발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전날 대만민의기금회(TPOF)는 지난 20~21일 만 20세 이상 유권자 1천85명을 대상으로 한 대만인의 정체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이라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는 의견이 77.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17.6%만이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이라고 밝힌 1992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60.1%가 증가해 대만인들이 '대만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다고 풀이했다. 일각에서는 반중 정서의 고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 성공 등으로 대만의 국제적 입지가 올라가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탑승자 99명 중 2명 생존…조종사 추락 전 "엔진을 잃었다"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가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에 지난 22일 추락한 A320 여객기 사고 원인을 조사할 전문가 11명을 파견했다. 27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압둘라 하피즈 칸 파키스탄국제항공 대변인은 "에어버스가 사고조사위원회에 기술지원을 할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팀을 파견했다"며 "프랑스에서 출발한 이들은 26일 도착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국제항공의 라호르발 카라치행 A320 여객기(PK8303편)는 22일 오후 2시 45분께 신드주 카라치 진나공항 활주로에서 1㎞도 안 떨어진 주택가에 추락했다. 승객 91명과 승무원 8명 등 총 99명 가운데 1열에 앉았던 펀자브 은행 최고경영자(CEO) 자파 마수드와 10열에 앉았던 기술자 무함마드 주바이르(24)만 목숨을 구했다. 현지 매체들은 여객기가 추락 당시 주택가에 꼬리 부분부터 닿았다고 전했다.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주택 18채가 파손됐고, 주민 8명이 부상했다. 압둘라 대변인은 "추락 후 화재에 따른 시신 훼손으로 현재까지 41구만 가족에게 인계됐고, 나머지 희생자들의 유해는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DNA)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사망자 97명 유족에게 100만 루피(770만원)씩, 생존자 2명에게 50만 루피(385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에어버스 조사팀은 추락 현장과 활주로를 조사하고, 추락기에서 회수된 블랙박스와 비행기록을 가지고 이날 오후 10시(현지시간) 돌아갈 예정이다. 사고기 조종사 사자드 굴은 추락 전 관제소에 기술적 결함을 호소했다. 조종사는 "우리는 엔진을 잃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파키스탄 8303"이라고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목격자 이자드 마시는 현지 매체 돈(Dawn)과 인터뷰에서 "여객기가 두 차례 착륙을 시도했지만, 바퀴가 나오지 않았다"며 "동체가 바닥에 닿았다가 올라가면서 엔진에 불이 붙은 것을 봤고, 추락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엔진을 잃었다"…추락 파키스탄 여객기 다급한 구조요청 / 연합뉴스 (Yonhapnews) 익명의 항공 당국 관계자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착륙 전 기술결함으로 랜딩기어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사고 원인을 결정짓기에 이르다"라고 말했다. 압둘라 파키스탄국제항공 대변인은 "제한된 정보와 동영상 몇 편을 근거로 책임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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