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급락에 경기부양 '올인'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목적으로 선포했던 ‘긴급사태’를 모두 해제했다. 동시에 긴급사태 기간 침체됐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100조엔(약 1153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5일 도쿄와 수도권 3곳, 홋카이도 등 마지막 남은 5개 지역에서 긴급사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지난달 7일 도쿄 등 8개 대도시에 처음 긴급사태를 선포한 지 한 달 반 만에 전국 긴급사태가 모두 풀렸다.

원래 이달 말까지였던 긴급사태를 서둘러 해제한 것은 경제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아사히신문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29%로, 2012년 말 집권 이후 최저였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100조엔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다. 118조엔 규모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달의 1차 긴급경제대책에 맞먹는 금액이다. 정부의 경제대책엔 민간 금융회사들의 지원액이 포함돼 있어 실제 정부 지출은 훨씬 적다. 1차 경제대책 때도 총 118조엔 중 실제 정부 지출은 48조엔이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주력했던 1차 대책과 달리 2차 때는 기업의 자본 확충을 집중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에 총 12조엔을 투입한다. 대기업에는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 및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5조엔, 중소기업에는 출자전환 방식으로 1조엔을 지원한다.

나머지 6조엔은 민·관 펀드 등을 활용해 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악화한 기업의 재무 기반을 보강하는 동시에 사업 재편도 추진하기 위해서다.

자본 확충 지원과 별개로 기업에 60조엔을 추가 대출하고 코로나19로 휴업한 자영업자 손실 등을 보전하는 방안도 2차 추경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