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양제에 명백한 훼손"…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성명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낸 데 이어 영국·호주·캐나다 3국 외무장관도 홍콩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으며, 유럽연합(EU)은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의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23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외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홍콩보안법 제정안이 제출된 데 대해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홍콩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을 도입하려는 제안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홍콩보안법에 미국 이어 영국·호주·캐나다도 반대 성명

영연방에 속하는 3국 외무장관은 또 "홍콩인과 입법부 또는 사법부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그런 법(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은 홍콩에 대해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체제)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대변인을 통해 "(영국은) 중국이 홍콩의 인권과 자유, 고도의 자치를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은 공동선언(영국·중국 공동선언)의 당사국으로서 홍콩의 자치를 유지하고 '일국양제'의 모델을 존중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영국은 1997년 7월 1일 식민지였던 홍콩의 주권을 중국에 넘겨주기에 앞서 1984년 중국과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성명을 통해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홍콩의 반대에도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려는 데 대해 규탄의 뜻을 밝혔다.

앞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일방적이고 제멋대로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의 잘 정립된 입법 절차를 우회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지를 무시하는 그 결정은 중국이 홍콩에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결정도 필연적으로 일국양제 및 그 영토의 지위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홍콩 시민과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전인대에 제출된 홍콩보안법안은 홍콩 내 반역 및 내란 선동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홍콩에 홍콩보안법 집행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가 국방, 외교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든 후 이를 홍콩기본법 부칙에 삽입할 권한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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