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국제(유럽 8개국, 미국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방침에…)

유럽 10개국, 미국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방침에 유감 표명
"조약 여전히 유효…러시아는 비행제한 해제하고 대화 나서야"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10개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의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 탈퇴 방침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프랑스 외무부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유럽 10개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 정부의 항공자유화 조약 탈퇴 계획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 조약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항공자유화조약 가입국인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체코, 스웨덴의 10개국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항공자유화조약은 유럽-대서양 국가들의 안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의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러시아와 함께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러시아에는 정당하지 않은 비행 제한을 해제하라면서 모든 당사국과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 전날 탈퇴 방침을 밝힌 항공자유화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 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상호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의 협정이다.

1992년 체결해 2002년 발효됐으며 미국·러시아를 비롯해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까지 총 34개국이 가입해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의 조약 위반이 이유라면서 자국의 탈퇴 방침을 전날 회원국들에 통보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모스크바와 남부 캅카스 지역의 체첸,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부근의 비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의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서도 관측 활동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