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자치권 뻔뻔한 간섭"
미 상원, 제재법 발의 준비
상장금지법 이어 전방위 압박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21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방위로 확산 중인 미·중 갈등이 이번엔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홍콩 문제로 번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홍콩보안법 추진에 대해 “만약 그 일이 일어나면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시간주 포드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적절한 때 성명을 내겠다”며 “홍콩은 많은 일을 겪어왔다”고 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 “중국의 약속과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홍콩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제정은 상황을 매우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상원은 홍콩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리를 제재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팻 투미 공화당 의원과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의원이 법안 발의를 주도하고 있다. 두 의원은 이 법안이 “홍콩 자치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뻔뻔한 간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미 의원은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홍콩의 자치권과 홍콩인들의 권리를 없애버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 상원은 전날 미 회계 기준을 지키지 않는 중국 기업의 뉴욕증시 상장을 막는 ‘외국기업 책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어 하루 만에 다시 ‘중국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의 이날 압박은 중국이 전날 홍콩보안법 제정 방침을 밝힌 직후 나왔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해치는 사람에게 중형(최장 30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홍콩 민주화 세력 등 ‘반(反)중국’ 인사를 탄압하려는 목적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콩 정부는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홍콩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여 이를 저지했다. 홍콩 민주 진영은 다음달 4일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예정돼 있는 ‘톈안먼 시위’ 기념집회에서 중국 정부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예고했다.
홍콩 문제를 ‘내정’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미국의 개입을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2일 사설을 통해 “외부 세력이 홍콩을 이용해 중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홍콩 안보상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도 “홍콩은 외부 세력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막는 주요 카드가 됐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인민일보는 “반중 분자들이 (국가보안법이 없는) 공백기를 이용해 빈번히 중앙정부의 권위에 도전하고 홍콩 독립을 선전하며 국가 분열 행위를 선동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홍콩만의 일이 아니라 전 중국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언론에 즐거움을 주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모든 공개석상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스크를 쓴 모습이 드디어 언론에 포착됐다.21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주 포드 자동차 공장 방문 중 대통령 직인이 찍힌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공개했다. 마스크를 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공장 방문 전 언론의 가장 큰 관심사는 마스크 착용 여부였다. 앞서 포드사와 미시간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장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도 전국민에게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상태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언론과 야당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일정 중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을 피해 눈총을 받아 왔다.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도자와의 면담, 포드 공장 연설 등 공식석상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장 방문 이후 '왜 마스크를 쓰지 않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뒤쪽에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언론이 (마스크를 착용한) 그 모습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나는 마스크를 쓴 모습이 더 나은 거 같다"며 "연설을 할 예정이라 지금은 안 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신이 만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날 앞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다만 이날 미 NBC방송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노 마스크'는 끝나게 됐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외부세력 개입·국가분열·테러리스트 활동' 금지·처벌"시위 활동 전면적 억압 우려"…9월 입법회 선거도 영향 미칠 듯중국이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직접 추진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한마디로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시위 활동과 시민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홍콩보안법이 제정, 시행될 경우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민주 인사가 홍콩 선거에 참여하는 것마저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홍콩 의회 우회해 '부칙 3조'로 삽입…야당 "일국양제의 죽음"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대 시위를 벌이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이후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라고 계속 압박했지만, 홍콩 정부는 시민 반발 등을 우려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다.중국 전인대가 이번에 직접 나선 것은 이러한 교착 상황을 타개하고 홍콩보안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할 수 있다.홍콩 입법회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은 기본법 18조를 이용하기로 했다.기본법 18조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서 중국의 주권 영역인 외교, 국방 등에 관련된 중국 본토 법규를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국가 상징,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 영사 면책특권 등이 모두 부칙 제3조 삽입 절차를 거쳐 적용됐다.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한 후 이를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면 입법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홍콩 야당은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우회해 중국 전인대가 직접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일국양제의 죽음"이라고 맹비난했다.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가리킨다.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 측면에서 홍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 처했다"며 "국가안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홍콩 정부는 전인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최대한 빨리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국가분열·테러리즘 행위 처벌…"시위 활동 전면적 탄압 우려"홍콩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시민사회의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날 전인대에 소개된 홍콩보안법 초안을 보면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정권을 전복하고, 테러리즘 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는 행위 등을 예방, 저지, 처벌해 중국 헌법과 홍콩의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했다.특히 어떠한 외국이나 홍콩 외 세력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홍콩 내정에 개입하거나 홍콩을 이용해 분열, 전복, 침투, 파괴하는 활동을 막을 것이라고 밝혀 미국 등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홍콩의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해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정기적으로 관련 상황을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한다.홍콩보안법이 금지한 이러한 모든 행위는 사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 시위대가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당시 홍콩 시위대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거나 바다에 버렸으며, 중국 국가 휘장도 훼손했다.중국 본토 기업과 은행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고, 반중국 구호를 외치는 일도 다반사였다.기본법 23조를 보면 이러한 모든 행위자는 홍콩보안법에 따라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이것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홍콩 정치 전문가 장쿤양(張崑陽)은 "국가보안법이 시행된다면 홍콩 시민사회와 민주화운동은 탄압을 받아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민주인사 선거 참여 막을 수도"…9월 입법회 선거 영향홍콩보안법 제정이 오는 9월 치러지는 홍콩 입법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지난해 11월 24일 구의원 선거에서는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둬 전체 18개 구 중 17개 구를 지배하게 됐는데, 이번 입법회 선거에서도 범민주 진영이 승리를 거두면 친중파 진영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그런데 홍콩보안법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한다.바로 민주 인사의 피선거권 박탈이다.홍콩에서 입법회나 구의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자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홍콩 선관위는 이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은 지난해 구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으나, 홍콩 선관위는 데모시스토당의 '민주자결' 강령이 일국양제에 어긋난다며 그의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이에 데모시스토당은 올해 초 당 강령에서 '자결'을 삭제했다.하지만 홍콩보안법이 제정돼 '외부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지난해 말 미국으로 건너가 미 의회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 통과를 호소한 조슈아 웡의 행동이 바로 이에 해당할 수 있다.이 경우 홍콩 선관위가 홍콩보안법 조항을 빌미로 조슈아 웡 등의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대해 조슈아 웡은 "나의 행동에 대해 후회는 없다"며 "나는 중국 전체주의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명보는 "국가보안법의 '외부 세력 개입 금지' 조항 등이 범민주 진영 인사나 지난해 송환법 반대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의 입법회 선거 참여를 막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포드자동차 공장을 둘러보던 중 추가 부양 법안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추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며 “국민을 돕기 위해 또 한 번 ‘나이스 샷’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경기부양책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같은 날 므누신 장관은 정치매체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경기부양 법안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일단 3조달러(약 3700조원)를 경제에 쏟아붓기로 했으니 앞으로 몇 주간은 한 발 물러나 추가 법안 필요성과 규모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미 의회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83억달러, 1000억달러 규모 긴급 예산에 이어 2조2000억달러 규모의 부양 패키지를 추가로 내놨다. 지난달 말엔 4840억달러짜리 네 번째 예산안을 확정했다.계류 중인 예산안도 있다. 미 하원은 지난 15일 3조달러 규모 추가 예산 법안을 가결했다. 주(州)정부 지원, 코로나19 대응 필수업종 근로자 위험수당 지급, 1인당 최대 1200달러·가구당 최대 6000달러 현금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상원 통과가 불투명했다. 상원을 주도하는 공화당이 앞서 발효된 부양 법안의 실효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해서다. 트럼프 대통령도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에 “추가 경기부양 법안이 아주 먼 얘기는 아니다”며 “추가 패키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조치를 취할 준비가 덜 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다음 단계가 먼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매코널 원내대표가 추가 부양책 규모는 1조달러 미만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정치매체 악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