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국 가입 '군사활동 감시 공중정찰' 조약…작년엔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
러시아와 긴장 고조 우려 제기…러 외무부 "러시아 탓 미국 정당화 시도 배격"
미,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러가 위반" 군축관련 조약서 또 이탈(종합2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이후 군축과 관련된 미국의 또 다른 국제조약 이탈인 셈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러시아가 이 조약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에서 탈퇴하기를 원한다고 회원국들에 이날 통보했으며 6개월 후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된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내일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하기로 한 결정의 통지서를 조약예탁국들과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미국은 더는 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러시아가 조약의 완전한 준수로 복귀한다면 우리의 탈퇴를 재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됐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 등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의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조약에 따라 지금까지 1천500회 이상의 비행이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는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들이 준수할 때까지 우리는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AP에 따르면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가을 미국의 조약 참여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8개월간의 검토 끝에 조약의 당사자로 남는 것이 더는 미국에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또 고위 행정부 관리들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이 탈퇴의 주된 이유라며 러시아가 자국 수도 모스크바와 남부 캅카스 지역의 체첸,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부근의 비행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의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서도 관측 활동이 어렵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조약 탈퇴를 원하며 비행 중에 수집한 사진들은 미국이나 상업용 위성으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그러나 이 조약에서 탈퇴하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유럽 동맹국들과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을 화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P는 전했다.

미,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러가 위반" 군축관련 조약서 또 이탈(종합2보)

앞서 지난달 미 상·하원 군사위 및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계의 보건 위기 속에서 조약 탈퇴를 강행하려 한다면서 이는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달 초 유럽의 군 및 국방 고위 관료 16명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약 탈퇴는 세계 안보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5년 7월 미국과 옛 소련이 서로 영토를 넘나드는 공중정찰 비행을 허용하자고 제안했으며 러시아는 거부했으나 1989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논의를 부활시켰다고 AP는 전했다.

이번 통보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이후 국제조약에서 빠져나오는 또 다른 사례다.

미국은 러시아와 1987년 체결해 핵 군비 경쟁을 막는 데 기여해온 INF를 작년 8월 탈퇴한 바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맺은 또다른 군축 합의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New START)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체결된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각각 1천550기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2021년 만료된다.

전문가와 분석가들은 미국이 러시아와 마지막 남은 핵무기 협약인 이 협정이 거의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CNN은 전했다.

러시아는 이날 미국의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발표를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그루슈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이 근본적 협정 탈퇴를 정당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배격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조약 탈퇴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기술적 문제의 해결도 있을 수 없으며, 이미 20년 이상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면서, 모든 요소가 상호 연관된 군사안보체제의 일부가 돼 온 제도 자체도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루슈코는 "군사분야의 모든 조약은 통상 아주 복잡한 것임을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조약 체결 시 존재했던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협력과 이해 균형에 기반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현재 러시아의 (조약) 위반으로 내세우려고 시도하는 기술적 문제들의 논의를 계속하는 것을 그 무엇도 방해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조약 탈퇴가 전혀 필수적이지 않다"고 미국의 태도를 나무랐다.

미,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러가 위반" 군축관련 조약서 또 이탈(종합2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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