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경제 정책, 보건·일자리에 집중해야"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27개 회원국에 공중보건에 투자하고 일자리, 기업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연례 경제 정책 권고에서 각 회원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경제 회복을 위해 조율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로이터 통신은 EU 집행위가 국가 재정 문제는 나중에 걱정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이는 기존에 신중한 정책과 개혁을 촉구했던 것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EU 전체가 올해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의료 시스템과 기업, 일자리를 지키는 데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회원국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재정 준칙인 '안정·성장협약'은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EU 회원국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EU 재정 준칙을 일시 중단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재무 담당 EU 집행위원은 불가리아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협약의 적자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공 부채 역시 치솟아 규정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모든 회원국이 효과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처하고 경제를 지탱하고, 회복을 지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회원국에 회복 단계에서 EU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인 녹색,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투자와 개혁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원은 이 같은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향후 설치될 1조 유로(약 1천343조원) 규모 경제 회생 기금 사용과 이 같은 목표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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