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으로 국경 개방 확대

오스트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효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사이 국경 통제를 다음달 15일(현지시간)부터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16일 외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내무부와 외무부, 유럽부 장관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제한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처로 국경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물론 통근자들의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과 맞댄 국경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국경 개방 범위를 동유럽 쪽으로 확장한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다만 유럽 코로나19 확산의 거점으로 지목된 이탈리아와의 국경은 당분간 계속 통제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3일 코로나19로 침체 국면에 빠진 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회원국 사이의 국경을 다시 개방하도록 권고했다.

EU 22개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 26개국은 솅겐협약을 통해 역내 인적·물적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솅겐협약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지역 방문 시 몰려든 주민들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쿠르츠 총리는 지난 13일 포어아를베르크주의 클라인발저탈 마을을 방문했다. 지난 3월 중순 봉쇄 조치를 내린 이후 그가 수도 빈을 벗어나 지방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어아를베르크는 독일 접경 지역으로, 빈에서 육로로 가려면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주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쿠르츠 총리가 첫 지역 방문 일정으로 포어아를베르크를 택한 것은 독일 등 이웃 나라와 국경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문제는 쿠르츠 총리가 이날 방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등장에 주민들이 몰리면서 1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1m 이상 거리를 두라고 한 코로나19 예방 수칙이 무용지물이 됐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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