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마피아 석방한 伊정부, 들끓는 비난여론에 규정 강화

행정명령 수정안 의결…가택연금 전환된 죄수들 교도소 재수감될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교도소에 수감된 중량급 마피아 출신 죄수들을 대거 가택 연금으로 돌렸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이탈리아 정부가 뒤늦게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9일 밤(현지시간) 내각회의를 열어 마피아 조직원 석방 규정을 엄격하게 바꾼 행정명령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어떤 이유에서든 복역 중인 마피아 조직원을 석방한 후에는 법무·교정당국이 15일마다 기존의 석방 사유가 유효한지를 재평가해야 한다.

그 사유가 더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즉시 재수감하도록 규정한다.

당국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던 지난 3월 수용 인원을 초과한 과밀 교도소 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지병을 앓는 70세 이상의 수용자에 한해 판사 허가를 얻어 가택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공표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마피아 출신 수용자 376명이 대거 석방돼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시칠리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악명높은 마피아 조직 '코사 노스트라'의 수괴 프란체스코 보누라(78)와 이 조직의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프랑코 카탈도(85)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요주의 인물이 다수 포함됐다.

카탈도의 경우 1996년 경찰 수사에 협조하며 조직을 등진 부하의 15세 아들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해왔다.

하지만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마피아 출신 죄수'들을 아무런 사후 대책 없이 석방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이탈리아 정부가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건강상 이유로 석방된 이들의 상당수가 다시 교도소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 석방 사유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곧바로 이들의 교도소 재수감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의 바이러스 확산세를 고려할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교도소 수용자가 석방되는 일은 당분간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일주일새 코로나19로 석방된 수용자는 1명 밖에 없다고 일간 라 레푸블리카는 전했다.

마피아 석방 논란으로 코너에 몰린 알폰소 보나페데 법무장관은 마피아 범죄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강조하면서 "누구도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교도소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극우정당 동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지난 7일 마피아 조직원 석방의 책임을 물어 보나페데 장관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