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채'까지 번진 미중 갈등…상환 거부·매각론 등 나와

미국 내 '국채 상환 거부론'에 中 전 관료 "거부하면 달러제국 붕괴"
"中, 美 국채 매도로 미국에 압박 가해야" 주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층 격해진 가운데 갈등의 전선이 미국 국채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미국이 중국 정부가 보유한 자국 국채 상환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 전직 관료가 강하게 반발했으며, 일부에서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해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7일 신랑(新浪)재경 등에 따르면 충칭(重慶)직할시 시장을 지낸 황치판(黃奇帆)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미국은 미국 국채를 가진 세계 다른 나라에 채무 상환 의무를 지고 있고 신용은 신성한 것"이라며 "만일 미국이 국채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신용이 먼저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부이사장은 "동결의 날이 진짜 발생한다면 이는 곧바로 달러 제국이 붕괴하는 것"이라며 "누구도 감히 자신의 명운을 (미국 국채에) 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미국 언론은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중국에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상환 거부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1조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를 가진 중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미국 국채 보유국이다.

다만 미국에서도 특정 국가가 보유한 미국 국채 상환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 정부와 달러화의 위상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큰 편이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미국 국채 상환 거부' 방안에 대해선 "미국채 상환 의무의 신용은 절대적으로 신성불가침한 영역"이라고 일축했다.

중국은 꾸준히 세계적으로 최우량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황금 등 대체 투자를 늘리는 추세다.

인민은행은 연초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외화 보유액) 운용을 다원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 국채 보유 축소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내에서는 미국 내 '국채 상환 거부론'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중국 정부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점진적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중국이 실제로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면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펴면서 부채를 늘리고 있는 미국 정부에 큰 압박이 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가 국채를 '무기화'하는 것도 피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도하면 달러 가치가 급락할 수 있으며, 이자율 상승 등으로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어 중국으로서도 별로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ING은행의 아이리스 팡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국채의 대규모 매도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중국이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향후 수개월 동안 신규 국채 매입을 중단할 수는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매각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기존에 보유한 미국 국채는 만기가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새로운 국채 매입으로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중국의 국채 보유량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이다.

실제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고는 지난 2013년 11월 1조3천200억 달러의 정점을 지나 올해 2월에는 1조900억 달러까지 낮아졌다.

중국 외환보유액에서 미국 달러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79%에서 2014년 58%로 낮아졌으며, 현재는 3조 달러 규모의 중국 외환보유액 중 3분의 1가량을 미국 국채가 차지하고 있다.

SCMP는 "중국 내에서는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정부를 고소하는 방안, 향후 2년간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의 2천억달러어치 추가 구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방안,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줄이거나 보복 관세를 검토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다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방안"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