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올해 안에 코로나19 백신 나온다"
3일(현지시간) 미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링컨 기념관에서 열린 폭스뉴스와의 타운홀 미팅에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출시 시점이 연말이 될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말까지 코로나19 백신을 가질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우리는 백신 확보에 있어서 강력하게 밀어 부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공급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배신은 없는 상태"라면서도 "내 생각에는 많은 기업들이 거의 (백신 개발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제약사 '존슨앤존슨'(J&J)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각급 학교와 대학이 학교 문을 다시 열기 희망한다"며 "각급 학교와 대학이 학교 문을 다시 열기 바란다. 9월 수업 재개를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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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가 촉발하는 실물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준 개인들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실업자나 휴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을 늘려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또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현금을 나눠주는 국가들도 잇따르고 있다.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경 폐쇄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대기업 지원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매출 급감 등으로 대출이나 회사채·기업어음(CP)을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보증 등을 통해 회사채·CP 재발행을 돕고 있다.국가들이 쏟아붓는 돈은 천문학적 규모다. 적게는 수백조원에서 많게는 수천조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다섯 차례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24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1845조원)의 13.0%에 이른다.미국도 3월에만 세 차례의 긴급예산법을 통과시키며 총 2조2343억달러의 경기부양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 GDP의 10.5%에 달하는 규모다. 일본도 GDP의 19.5%에 해당하는 경기부양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각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경기부양에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줄 파산과 실업자 양산 등 실물경제 파탄을 일단 재정을 풀어 막아보려는 시도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지출은 큰 후유증을 남길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작년 말 787조8000억원이던 한국의 국가채무는 올해 말 850조원으로 약 120조원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결국 후손이 갚아야 할 빚이다.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이 정부 재정으로 연명하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만연하는 문제도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이상열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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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 유럽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일파만파로 커져가던 시기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특정 부처가 아니라 범정부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후 정부는 거의 매주에 한 번꼴로 비상경제회의를 열면서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한마디로 대규모 ‘재정 풀기’였다.정부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 때는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놨다. 이어 3월 24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이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를 100조원으로 확대했다. 3월 30일, 4월 8일, 4월 22일 제3~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재정지출 규모를 총 240조원까지로 늘렸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845조원의 13.0%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모든 국민에게 ‘코로나지원금’ 지급정부는 총 다섯 차례의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내놓으면서 개인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을 망라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개인 중에서는 취약계층과 실업·휴직자에게 집중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2조원을 배정했고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고용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113만 명에게는 긴급 생활자금 1조9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조6000억원을 쏟아부어 공공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 뒤 코로나19로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 등에게 제공하는 대책도 만들었다.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일명 코로나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돈(분담금)을 합쳐서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소득하위 70%에게만 주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치른 뒤 모든 국민에게 주는 쪽으로 변경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는 ‘코로나지원금’을 주기 위해 총 14조3000억원(지자체 지급분 포함)의 재정을 쓸 계획이다.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전방위 재정 투입코로나19로 매출 급감 등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견·중소기업, 대기업에도 정부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58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12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5조5000억원), 중소·중견기업 대출 확대(21조2000억원), 중소·중견기업 보증 확대(7조9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총 31조1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우량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나 CP를 사들인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동원해 기업들의 CP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7조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만들어 증시의 매수 기반도 확대하기로 했다.수출 기업들을 위해 30조원의 수출보험·보증 만기 연장도 해 준다.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국내 7대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 정부는 이들 기간산업 소속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 기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은 물론 자본 확충(주식 매입)까지 해준다는 방침이다.급증하는 국가 채무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재정을 쏟아붓는 것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촉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들의 줄 파산, 실업자 양산, 가계 경제 파탄 등 실물경제 붕괴를 일단 재정을 풀어 막아보자는 것이다.이 때문에 대규모 재정지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만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세 차례 추경만으로 국가채무는 43조9000억원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1차 추경에서 10조3000억원, 2차 추경에서 3조6000억원, 3차 추경에서 30조원(예상치)이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여기에 올해 본예산(512조원)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 76조4000억원을 합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모두 120조원 급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총액은 작년 말 787조8000억원에서 올 연말 85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GDP의 46%에 이르는 규모다. 국가채무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이상열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mustafa@hankyung.comNIE 포인트① 국가재정의 역할은 무엇일까. 특히 전쟁이나 경제위기 등이 발생할 때 국가재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②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몇 %까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③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재정지출과 과도한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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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처럼 위기에 베팅한 2020년 동학개미들 "기회를 잡으려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라"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는 ‘팩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는 한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한국이 처한 당시 상황과 위기를 겪어내는 경제 주체들의 모습을 선명하게, 조금은 과장되게 보여준다. 영화적 재미를 위해 가공한 내용과 진짜 사건은 무엇일까.외환위기 앞두고 부딪친 재경원과 한은영화 속 한시현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김혜수 분)은 국가 부도 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한다. 열흘 사이 일곱 건의 보고서를 냈지만 상사는 묵살한다. 청와대는 물론 재정국(당시 재정경제원을 지칭) 등 정부 부처는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었다.사실일까? 한 팀장은 1997년 3월 한은에 외환위기 가능성을 담은 보고서를 처음 제출한 인물인 정규영 당시 국제부장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은이 가장 먼저 위기를 경고했는지는 논란이 있다. 당시 재경원(현 기획재정부)은 1997년 1월부터 11월까지 환율, 외환보유액, 외환시장 동향과 관련한 대책 보고서 83개를 작성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상황이 악화할 경우 외환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영화에서는 한은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1997년 11월 6일 한은 실무진이 당시 이경식 한은 총재에게 IMF 구제금융 신청을 건의했다. 또 같은 달 18일에는 한은이 정부에 IMF 구제금융 요청을 촉구했다. 하지만 재경원 관료들은 IMF행을 최대한 미루려고 했다.재경원 차관 등이 IMF로 가기 위해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당시 정부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은 물론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상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측과의 협상 결렬 등으로 막다른 길에 몰린 끝에 결국 IMF행을 선택한 것이다. 사소한 잘못도 있다. 영화에서는 한국은행 총재를 총장으로 잘못 표현했다.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까외환위기때로부터 23년 후인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며 경기 침체 우려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때와 같은 위기가 지금도 일어날까. 경제지표는 위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48.7)보다 4.5포인트 떨어져 44.2로 하락했다.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이후의 실물 지표 악화가 확인되면 시장은 2차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때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스탠다드차타드, UBS, 모건스탠리, 노무라증권, 씨티, 크레디스위스, 피치, 캐피털이코노믹스,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나티시스,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11개 기관이 내놓은 올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0.9%였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6곳이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한 일본계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 성장률이 -6.7%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3.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UBS(-0.9%), 스탠다드차타드(-0.6%), 피치(-0.2%) 등도 한국이 올해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비관적인 노무라증권을 제외해도 역성장을 전망한 기관들의 전망치 평균은 -0.3%였다.한국이 올해 플러스 성장을 한다고 해도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한 기관이 다수였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0.2%, 씨티와 크레디스위스는 각각 0.3%, 나티시스는 0.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기구인 ADB는 그나마 가장 긍정적인 1.3%의 성장률을 전망했다.정부와 ‘동학개미’가 방어할 수 있을까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은 그때와 다르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하했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채권안정펀드 등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환율 안정을 위해 미국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도 맺었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를 단언하긴 어렵다.‘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낙관론에 베팅했다. 외환위기 당시 국내 투자자들이 헐값에 판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가 사들여 큰 수익을 올렸는데, 당시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가세했다. 개미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대한민국 대표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 매물을 받아내며 주가하락을 막아내는 모습이 1894년에 일어난 반외세·반봉건 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을 닮았다는 것. 이들이 영화 속 고려종합금융 윤정학(유아인 분)처럼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한시현은 얘기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yykang@hankyung.comNIE 포인트① 경제가 침체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실물경제와 주식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까.②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까.③ 주가가 얼마나 떨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오를 것이라 생각하고 주식을 사는 행위는 타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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