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한국 정부 띄운 아프리카 교민 전세기에 일본인도 탑승"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귀국하려는 현지 교민을 위해 한국 정부가 띄운 전세기에 한국인 26명뿐 아니라 일본인 7명을 비롯 미국 영국 호주 국적자 등 총 97명이 탑승했다. 마다가스카르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해 국제선 공항이 폐쇄됐던 바 있다.
마다가스카르와 동일한 방식으로 필리핀과 케냐에서도 각각 일본인 12명이 떠나 총 60여명이 일본으로 귀국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카메룬에서는 한국과 일본 대사관이 공동으로 빌린 전세기로 일본인 56명이 귀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양국 간 현안인 징용 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공조 사례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협력은 귀국 대상자가 적은 지역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서 단독으로 전세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 이점이 있다"면서 "한일 외교 당국이 지난 1일 화상회의에서 자국민 귀국 관련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간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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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관객 0.6명…멀어지는 '기생충의 꿈' [여기는 논설실]
“요즘은 영화관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니까. 영화 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어” 주말에 만난 친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을 텐데 웬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싶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그럴싸합니다. “손님이 한, 두 명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거든.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한 클럽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없었는데 영화관 정도면 아주 양호한 것 아니겠어.” 궤멸 직전의 영화산업 ‘코로나19 쇼크’의 직격탄을 맞은 영화산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웃픈’(웃기면서도 슬픈) 현실입니다. 이 같은 실상은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지난 12일까지 한국영화 관객 수는 2만6247명에 불과합니다. 하루 평균 2187명입니다. 전국적으로 극장이 556개, 스크린 숫자가 3157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들어 하루에 극장당 3.9명, 스크린당 0.6명이 찾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내 집 안방에서 TV 보듯 영화를 관람한다”는 얘기가 전혀 과장이 아닌 셈입니다. 한국 영화산업은 영화관 매출을 제작사‧배급사‧마케팅사 등이 사후 정산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영화관 실적악화로 인해 상영→투자→제작→배급으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쇼크로 영화 뿐 아니라 관광‧스포츠‧뮤지컬‧미술‧음악 등 문화산업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은 분야가 없겠지만 영화산업의 타격은 특히 뼈아픕니다. 산업의 규모나 고용창출 효과 등의 측면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국 영화산업은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전체 극장 관객 수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2억2668만명, 매출 5.5% 늘어난 1조9140억원으로, 모두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으로 한국 영화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기도 했지요. 영화는 배우에서부터 스태프까지 관계된 인원이 많아 고용 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영진위의 2016년 ‘한국 영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영화산업의 고용‧취업유발 효과는 8만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후순위로 밀린 지원 파급효과도, 코로나19로 인한 타격도 크지만 영화산업은 정부의 지원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일 관광‧영화‧통신‧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영화관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2016∽2019년 연평균 540억원) 한시 감면 추진 △영화기금 변경을 통한 업계‧종사자 지원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 영화 관람객 할인권 제공 등에 머물러 지원규모가 빈약하고 내용도 추상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화기금을 활용한 업계‧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역시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에도 피해 업종을 음식숙박업‧관광업‧공연 관련업‧여객운송업 등으로 국한했습니다. 영화산업은 제외됐지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영화계는 ‘코로나대책영화인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지난달 25일과 지난 3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긴급 지원을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영화인연대회의에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한국영화감독조합‧영화단체연대회의‧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한국영화제작가협회‧여성영화인모임 등 창작자들은 물론이고 영화수입배급사협회‧한국상영관협회‧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예술영화관협회‧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Q 같은 극장까지 대부분 참여했습니다. 한 때 대규모 멀티플렉스의 높은 점유율을 놓고 독과점 논란을 일으키며 대립했던 이들이 너나 할 것 없는 위기에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영화 관련업의 특별지원 업종 지정 △극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연말까지 영화발전기금 면제 △영화지원기금 용도 변경 통한 긴급자금 지원 △모태펀드 추가 투자 △마케팅사 등 관련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영화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생존이 ‘화두’된 영화계 항공‧해운‧조선‧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받은 타격 또한 크고, 예상되는 피해 규모도 훨씬 큽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이들 산업에 떨어진 불부터 끄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경제적 효과 등을 제외하더라도 ‘영화 한류’가 관광객 유치 등 한국에 가져다주는 유무형의 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지원규모가 크지 않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빠른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원에 따른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한 펀입니다. 지난해 한국 영화산업이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고는 하지만 한국영화의 경우 장르 다양성이나 점유율 등의 측면에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에 크게 밀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터진 ‘기생충 쾌거’를 기반으로 “2020년을 한국 영화 부흥의 원년으로 만들어보자”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한국 영화계는 부흥은커녕 생존을 걱정해야할 처지가 돼 버린 것이지요. 무엇보다 ‘제2‧제3의 봉준호’를 꿈꾸며 ‘영화판’에 들어온 창의력 넘치는 젊은이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꿈을 포기해야할 처지에 놓인 게 안타깝습니다. 다른 어떤 산업보다 개인의 역량의 중요한 문화산업의 특성상 당분간 인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유입은 막히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활의 시간도 그 만큼 늦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어쩌면 한국 영화산업의 경쟁력이 영원히 회복불가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찾아올 새 시대에 세계인들은 코로나19로 받은 상처를 문화‧예술을 통해 치유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이 끝난 1871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1914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문화예술이 찬란하게 꽃피었던 ‘벨 에포크(belle epoque·아름다운 시대)’처럼 말이지요. 언젠가 찾아올 그 때를 준비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위기’만은 피해야하지 않을까합니다.송종현 논설위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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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에 구조조정 몰아친다" [주코노미TV]
▶허란 기자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코로나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님 모시고 경제 얘기 나누겠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얼마나 장기화 될 것인가에 달려있지만 사실 대규모 구조조정은 아닐지라도 ‘소규모 구조조정을 좀 더 가속화 할 거다’, ‘이미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해질 것으로 보세요?▷주원 실장우리가 트라우마가 있는 게 1990년대 말 외환위기인데요. 그때는 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지면서 큰 기업들이 쓰러지고 금융기업들이 도산하고, 이래서 구조조정 실업자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그 경로를 따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외환위기 때 우리가 힘들었던 건 외환이라는 유동성이 부족했고 IMF가 구제금융을 하면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린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은 금리가 올라갈 것 같진 않고 기업들이 그때보단 버티기는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기업이 이익을 못 내면 유동성은 줄게 되고 기업에 대한 평가는 떨어지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결국 핵심요인은 이 코로나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저희가 대략 보기엔 상반기까지만 코로나가 진정되면 괜찮은데 상반기를 넘어 하반기에도 국내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이 어려워진다면 구조조정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규모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겠죠?▶허란 기자구조조정을 한다면 어느 산업군부터, 물론 이미 항공사 시작했지만 시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세요?▷주원 실장하반기까지 코로나가 확산, 그 영향이 확산되는 유력한 케이스는 수출이 안 되는 케이스인데요. 국내 상황이 안정되더라도 유럽 미국 상황이 안 좋아지고 중국도 불안하다면 우리 수출 경기가 상당기간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주력 제조업쪽이겠죠. 반도체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조선은 이미 어려웠지만 또 어려워질 수 있고 철강일 수도 있고요. 그건 그때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허란 기자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정치적 요인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텐데 협력, 중소기업들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겠네요?▷주원 실장자영업은 이미 시작이 됐고, 알바들이 잘리고, 항공업 구조조정이 됐고요. 대기업이 어려워지면 그 어려워진 부분을 중소기업으로 내려보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는 버틸 여력이 취약하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쪽에서도 구조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허란 기자2009년도와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때 보면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14%였지만 대중 굉장히 -5% 선방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유럽과 미국이 안 좋았을 때 중국이 버텨줬던 측면이 있는데 이 중국경기가 이번에도 버텨줄 것인가에 대한 시선은 갈리더라고요. 중국경제의 불안, 부채요인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주원 실장네, 맞아요. 부채가 터지는 게 문제긴 하죠. 기업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0%예요. 기업부채만. 가계와 정부 빼고요. 보통국가들이 100% 내외거든요. 그런 부분이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산업과 경제 쪽에 요구한 건 구조조정이었거든요. 부채가 너무 높고 과잉투자도 있으니까 이런 버블을 좀 줄이자 해서 철강도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 그런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 그런 한계기업들이 오히려 살아나버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상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시진핑도 중국경제가 만약 이 건으로 해서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다면 자신의 정치생명도 어떻게 될지 보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추구했던 방향이 옳은 길이라고 하지만 그걸 잠시 접어두고 경기를 인위적으로 띄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허란 기자미국이랑 중국이랑 모두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대신 회사채 매입으로 살리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일 거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언젠가는 (버블이) 터질 것이다,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을 텐데 나중엔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나요?▷주원 실장나중엔 터집니다. 근데 지금 다 죽으면 나중에 터지든 안 터지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일단 지금은 살고 봐야되니까 분명히 경기를 띄울 것이고요 나중엔 터지는 때가 올 겁니다.▶허란 기자그러면 그 이전에 잠잠하게 마무리가 되고 이미 돈도 많이 풀었고 그렇게 되면 터지기 전에 다시 부양하는 자산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변곡점이 올 수도 있겠네요?▷주원 실장유동성을 잘 조절해야 하는데요. 미국만 해도 제로금리로 순식간에 내렸잖아요. 양적완화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가 회복속도를 붙일 때는 유동성을 빨리 회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버블생기고 인플레이션 생기고 자산가격 폭등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게 쉽진 않아요. 금리를 내리는 건 누구나 좋아하는데 금리 올리는 건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 Fed가 중립적인 자세로 미래 위험을 생각해서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을 건지는 그건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허란 기자앞선 2008년 위기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이번 위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원 실장2008년과 외환위기, 더 가서는 1930년대 대공황까지 생각해보면 그때는 경제가 망가지고 기업이 망가지고 실업자가 생겼지만 사람들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못 돌아다녀요. 위기의 성격이 많이 틀린 거죠. 사람이 못 돌아다닌다는 건 경제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된다는 거고 사람들이 그 점을 우려하죠. 걱정을 하는데 일단 코로나가 진정이 돼야 할 거 같고, 코로나가 이런 식이라면 올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허란 기자그 심각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요?▷주원 실장신흥국 쪽에서는 모라토리움이 만연할 거 같고요. 기업들 중에선 큰 기업들이 쓰러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죠. 결국은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골드만삭스에서는 연간 5000만명 실업자가 생길 거라고 발표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미국 경제 규모 사이즈가 다르긴 한데 우리는 연간 실업자가 100만명만 돼도 난리거든요. 5000만명의 실업자? 상상하기도 싫죠.▶허란 기자안 그래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코로나쇼크로 인해서 이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좀 장기적인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경제학자이시니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주원 실장잠재성장률은 사실 장기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상반기에 진정이 되면 바로 회복되거든요. 근데 지속이 되면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쳐요. 단기적인 이슈가. 우리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산업하고 기업경쟁력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업경쟁력은 정부의 노동시장정책과 맞물려 있고 산업경쟁력은 우리나라 공급능력이 세계시장 대비 너무 많다는 거죠.그 말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단 거고요.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호황이었어요. 중국시장이 열렸던 측면도 있지만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가벼워졌고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계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구조조정이었어요. 구조조정 곧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어찌 보면, 이런 말하면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주력 산업쪽에서는 이 기회에 구조조정을 할 수만 있다면. 구조조정은 경제상황이 좋을 땐 못해요. 위기가 왔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계도 그렇고, 금융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구조조정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외환 위기 때 사람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기업이 막 쓰러지고 이런 것만 구조조정이 아니거든요. 기업 내에서 경쟁력이 없는 사업부문은 줄이고 경쟁력 있는 데로 자원을 옮겨가고, 기업과 기업에서는 어떤 기업이 쓰러지는 것만 구조조정이 아니고 두 기업이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이번 기회에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보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허란 기자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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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정미 씨(40)는 최근 며칠 동안 집 밖에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회사의 재택근무 권고도 있었지만 굳이 외출할 필요가 없어서다. 아침 식사는 식자재 새벽배송업체 마켓컬리에서 전날 주문한 반조리 식품으로 해결했고, 점심은 배달업체 배달의민족에서 시켜먹었다.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아이들에겐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듣도록 했다. 퇴근 후 들렀던 요가원은 홈트레이닝으로 대체했다.코로나19가 시민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비말(飛沫: 입에서 나오는 작은 물방울)로 전염되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사람 간 접촉을 꺼리면서 ‘비대면(untact·언택트) 생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마켓컬리 쿠팡 G마켓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2월 식자재·생필품 매출은 일제히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었다. 쇼핑센터와 레스토랑 등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손님이 거의 끊긴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자동차를 타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고안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국제적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물건을 파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경북 포항에서 양식 수산물 출하가 막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민을 돕기 위해 ‘활어회 도시락’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해 성공하자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도입했다. 서울 성동구와 경기 의왕시 등은 휴관에 들어간 도서관들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책을 대여해주고 있다. 온라인에서 원하는 책의 대출을 신청한 뒤, 주차장에 마련된 대여소에서 이름과 회원번호를 대면 책을 받을 수 있는 형태다.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온라인으로 열리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주요 20개국 정상과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수장은 화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체 침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 등 협력을 약속했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는 비대면 소비문화가 완전히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언택트 라이프는 더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심성미 한국경제신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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