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문가 "도쿄 1개월 봉쇄, 올림픽 취소 이상 경제손실"

"도쿄 봉쇄 3개월 이어질 경우엔 약 84조원 손실 예상"
"코로나19로 '중국형 국가자본주의' 확산 가능성"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 도쿄에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유럽 국가 수준의 도시봉쇄(록다운)를 1개월 단행하면 올림픽·패럴림픽 취소 이상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우치 다카히데(木內登英)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 대표 이코노미스트는 6일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유럽과 미국 각 지역 수준으로 1개월간 도쿄를 봉쇄할 경우 개인소비가 약 2조5천억엔(약 28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1년 연기된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직접적 경제 효과가 약 2조엔이라며, 도쿄 1개월 봉쇄로 올림픽 특수로 기대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르면 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도쿄도와 오사카 등에 긴급사태를 선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가 선포되더라도 유럽 국가처럼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고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관할 지자체장이 외출 자제를 요청하거나 필요할 경우 지시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지금까지 요청해온 것보다 한층 엄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기우치 대표 이코노미스트는 록다운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개인소비라며 외식하거나 놀러갈 기회가 거의 사라지면서 소비 전체의 55%가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런 상황을 도쿄에 적용하면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0.4%인 약 2조5천억엔이 날아가는 셈이라고 했다.

한층 심각한 문제는 유럽이나 미국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듯 1개월 만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봉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악영향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도쿄 봉쇄가 3개월 이어질 경우의 개인소비 감소액은 약 7조5천억엔(약 84조3천억원)에 달해 올림픽 취소에 따른 손실액의 4배 가까운 마이너스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봉쇄 대상이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면 1개월에 13조엔(약 146조원) 이상, 3개월에 약 40조엔(약 450조원)의 소비감소가 발생해 연간 GDP의 약 7%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우치 대표 이코노미스트는 봉쇄 조치가 감염 억제에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효과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박적 성격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감염 확산이 지속하는 상황에선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도 경제가 나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감염 확산을 가능한 한 빨리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경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조속히 개발하는 것이 현 난국을 타개할 관건이고,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는 버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기우치 씨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강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더 많은 국가가 보호주의를 좇아 세계무역이 정체하는 등 코로나19 출현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 지원 방침을 한 사례로 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많은 나라가 경제활동을 정부가 주도하는 중국형 국가자본주의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