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에 이어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잇달아 대규모 양적완화에 나서고 있다.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찍어 시중의 국채·회사채를 사들이는 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비(非)기축통화국이 양적완화에 나서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조치다. 자국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지만 통화가치 급락으로 신흥국발(發) 외환위기를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극약처방’ 내놓은 신흥국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27일 1조2000억헤알(약 281조원) 규모의 양적완화 대책을 내놨다. 중앙은행이 시중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단순 매입 방식이다. 호베르투 캄푸스 네투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대책은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폴란드 콜롬비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체코 등 신흥국 중앙은행도 3월 중순부터 잇달아 대규모 양적완화를 선언했다. 일부 국가는 정부 보증을 받은 회사채도 매입할 계획이다. 폴란드와 남아공 중앙은행은 국채와 회사채를 제한 없이 매입하겠다고 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향후 6개월간 국채 60억달러어치를 사들이기로 했다. 콜롬비아 역시 25억달러 규모의 회사채 매입 계획을 내놨다.
양적완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기축통화국이 써온 통화정책 수단이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4조달러의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이어지자 지난 23일엔 ‘무제한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무제한 양적완화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을 위기에서 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신흥국들은 여러 번의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양적완화를 시도하지 못했다. 자국 통화가 시장에 대거 풀리면 통화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등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FT는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에 직면하자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한 극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정책으로 이달 초 치솟았던 신흥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등 단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했다.
부도 위험 커지는 신흥국
신흥국의 양적완화 효과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양적완화의 경기 부양 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신흥국이 양적완화를 추진하는 건 되레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알베르토 라모스 골드만삭스 중남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FT에 “실업률이 높고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신흥국에선 양적완화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흥국의 재정 상태가 대체로 취약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정부 부채가 이미 과도한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신흥국의 대규모 양적완화가 경기 부양 효과는 내지 못한 채 통화가치 급락이라는 부작용이 불거져 외환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신흥국의 국채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경고했다. 무디스는 이날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만기가 도래한 국채 상환 부담이 큰 터키와 스리랑카, 온두라스, 튀니지 등이 재융자(리파이낸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조기 집행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5월 중순 전엔 지급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최대 한 달이 걸려 마련될 전망이던 지급 기준을 다음주까지 정비하겠다고 31일 발표했다.하지만 대상자 분류 작업까지 감안하면 일러야 6월에나 지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기 지급에만 목을 매다 근로소득 중심의 대기업 회사원은 제외되고, 임대소득이 많은 건물주는 지원금을 받는 모순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기준 어떻게”…고심하는 정부지난 30일 정부가 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대상은 1400만 가구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지급 가구 등을 제외하면 600만 가구에 대해 지급 기준과 분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 기준도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가 불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한 한 빨리 집행돼야 한다.문제는 합리성과 시급성의 조화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려면 재산 반영이 필수다.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하면 서울 강남구에 20억원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가 소득이 적다고 지원금을 받고, 신도시 아파트 전세에 거주하는 맞벌이 직장인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산과 소득을 합쳐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맞다”고 밝힌 이유다.하지만 정부 내부에서조차 “재산을 제대로 반영해 기준을 마련하려면 다음주는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세청 과세 정보 등 정부 내부 자료만으로 기준을 정한다 해도 두 달은 걸린다”며 “2018년 아동수당 기준 수립 때도 두 달이 걸렸다”고 했다.정부는 최대한 빨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입 정보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산정 때 부동산·금융자산 규모를 보기 때문에 건보료에 재산 수준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에는 재산과 관련된 데이터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새로 생성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국세청의 지난해 소득세 정보 등을 바탕으로 소득 기준을 마련하고,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산은 간소화해 반영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 방식 역시 형평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동산은 국세청 정보에 상당 부분 반영되는 데 비해 금융자산은 추적이 어렵다.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금융소득은 없는 사람은 탈락하고, 부동산은 5억원 정도지만 금융자산이 9억원 있는 사람은 선정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행정비용만 2000억원 넘을 수도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더라도 이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2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2018년 9월 아동수당 지급 당시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 위해 소요된 정부의 행정비용은 700억~1400억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산된다. 분류 과정의 추가 인건비와 조사비용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분류 과정에서 2개월 안팎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5월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15일 총선도 걸림돌이다. 그 이후에나 코로나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어서다. 정부가 일러야 5월 초는 돼야 코로나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신청 접수 과정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400만 건이 넘는 신청서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쇄도하며 행정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접수를 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 재산 자료가 맞는지 검증하는 데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했다. 자칫 코로나지원금 지급이 하반기인 7월 이후에나 가능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서민준/노경목 기자 morandol@hankyung.com
중국 화웨이가 여전히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31일 보도했다.화웨이는 지난해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자 독자적으로 부품 개발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9월 공개된 화웨이 스마트폰 메이트30 등에는 미국산 부품을 거의 쓰지 않아 어느 정도 미국 의존을 탈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통신 모듈 등 핵심 부품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FT는 중국 선전에 있는 스마트폰 분해 전문업체인 XY존(XYZone)과 함께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P40프로 스마트폰을 해체했다. 부품 비교를 위해 지난해 3월 출시된 P30도 함께 분해했다.FT 분석 결과, P40프로의 핵심 통신 부품인 '무선주파수(RF) 프런트엔드 모듈'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퀄컴, 스카이웍스, 코보(Qorvo) 등이 생산한 제품이었다. RF 프런트엔드 모듈은 안테나에 연결돼 전화를 걸고 인터넷을 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시장조사업체 게이브칼드래고노믹스(Gavekal Dragonomics)의 댄 왕 기술분석가는 "화웨이가 미국 칩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RF 프런트엔드 모듈은 미국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출시한 화웨이 스마트폰 P30의 RF 프런트엔드 모듈도 퀄컴, 스카이웍스, 코보 등의 제품이었다. FT가 해체한 P40프로의 낸드플래시 메모리칩은 삼성전자 제품이었다. 지난해 출시한 P30가 미국 마이크론 제품을 썼던 것과 달라진 부분이다. FT는 "P30과 P40은 대부분 중국, 한국, 대만 기업이 제조하고 조립한 부품으로 만들어졌다"면서도 "미국 기업들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부터 RF 프런트엔드 모듈 등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인 핵심 관문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