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상원, 코로나 부양책 2조달러 통과

주용석 기자

입력2020.03.26 12:40 수정2020.03.26 13: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마련한 2조달러 규모의 초대형 부양책이 26일(현지시간) 새벽 상원을 통과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관련 뉴스

1

문 대통령, 黃 '40조원 채권' 제안에 "구체 방안 제시하면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위한 채권 발행 제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황 대표의 제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앞서 황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 "40조원의 국채 발행을 통해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미래통합당에 따르면 황 대표의 이같은 제안은 '3년 만기, 연이자 2.5%'의 채권을 발행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한계에 몰린 1000만 소상공인에게 600만원∼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세, 수도세,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을 추진하자는 구상이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4·15 총선과 관련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선거와 관련 일말의 오해가 없도록 다른 업무는 하지 말고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업무에만 전념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어제(25일) 선거 때까지 고위 당정청회의를 중단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부연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미 상원, '역대 최대' 2조2000억달러 경기부양안 만장일치 통과

27일 하원 구두표결 예정…트럼프 "법안 넘어오면 즉각 서명할 것"코로나19 확진 등으로 4명만 불참…"만장일치, 미국과 상원에 자랑스러운 순간"미국 상원이 2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2천억 달러(약 2천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가결했다.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담긴 880쪽 분량의 법안은 5일간의 격렬한 마라톤 협상을 거쳐 이날 상원에 상정됐다.표결 결과는 찬성 96표, 반대 0표로 만장일치였다.정파적 대립이 극심한 상원에서 모처럼 당파 구분 없이 한목소리가 나온 것이다.다만 코로나19에 감염된 랜드 폴 의원과 그와 접촉해 격리 중인 의원 2명, 건강 이상으로 귀가한 존 튠 상원 원내총무 등 공화당 의원 4명만 투표에 불참했다.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만장일치 가결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상원에 자랑스러운 순간"이라며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서로를 위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덧붙였다.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코로나19를 "이상하고 사악한 질병"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앞에 놓인 법안은 역사적 위기에 맞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이다"고 말했다.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는 오는 27일 하원 표결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법안이 넘어오면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미 연방정부의 한해 예산이 4조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의 절반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AP통신은 강조했다.이번 패키지 법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핵심 산업에 5천억 달러를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고, 미국의 납세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실업급여와 의료 장비가 필요한 병원에 대한 지원안도 법안에 포함됐다.또 일정 소득 이하 미국인들에게 1천200달러씩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경기부양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아울러 중소기업 구제에 3천670억달러, 해고자를 위한 실업보험에는 2천500억 달러를 각각 지원하게 된다.앞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은 이날 새벽 경기부양 패키지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각 진영에서 나란히 비판이 나오면서 표결까지는 만 하루가 꼬박 더 소요됐다.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등 공화당 의원 4명은 일시 해고된 노동자들이 급여를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경우 저임금 노동자들이 실업 상태에 안주한다는 이유였다.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반면 민주당 내 가장 급진적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은 표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기업을 위한 역사적 양보"라고 비판했다.또 민주당 소속인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미국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뉴욕주에 할당된 지원금 38억 달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공을 넘겨받은 하원 지도부는 27일 경기부양책 표결을 구두 투표로 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코로나19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거나 자택 대피 중인 의원들이 많아 400여명의 의원들이 투표를 위해 워싱턴으로 모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길 희망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펠로시 의장은 쿠오모 주지사 등의 비판에 공감한다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번 스텝(법안)을 멈추게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연합뉴스
3

[종합] 자가격리에 '무관용'…위반시 경찰 긴급출동·외국인은 강제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관리 조처 수위를 강화했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자가격리 위반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강화된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생필품 등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앞으로 자가격리를 어기게 되면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조치되며, 내국인의 경우 무단이탈자에 대해 경찰의 코드제로(긴급출동)가 실시될 것"이라며 "현재 자가격리를 성실하게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제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입국이 불가하다는 방침도 추가됐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입국시 검역단계에서부터 자가격리 통보서를 준다"며 "이 경우에도 집까지 가는 도중 다른 곳으로 이탈하거나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