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 총재,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서 발언
"ECB 총재, 유로존 공동채권 발행 고려해야"…ESM 사용도 탄력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채권인 일명 '코로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전날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유로존 정부들의 공동채권 발행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기금을 사용하고 난 다음 일회성으로 '코로나 채권'의 발행을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이 함께 지급보증을 한 채권을 발행해 이탈리아처럼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은 국가들을 돕자는 것이다.

라가르드 총재의 이런 발언에 독일과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들의 재무장관은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남부 유럽 국가들은 찬성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공동채권 발행은 독일과 네덜란드 등 재정 건전성이 좋은 국가들에 부담이 더 크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공동채권 발행은 지난 2011년∼2012년 유럽의 국가 채무위기 당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화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ESM 구제기금의 확대를 지지했다.

이와 관련해 주간 슈피겔은 독일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럽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기금을 사용하는 데 열려있다고 보도했다.

ESM은 경제위기에 처한 회원국을 상대로 조건부로 구제기금을 제공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전염병 충격은 ESM의 대상이 아니어서 회원국들이 관련 조항의 개정에 동의해야 한다.

앞서 EU 재무장관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EU 재정 준칙을 일시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EU 재정 준칙인 '안정·성장협약'은 EU 회원국의 건전 재정 유지와 재정 정책 공조를 위한 것으로,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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