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대응 재원 조달용 적자국채 발행 추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추진한다.

적자국채는 정부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통상 중앙은행이 인수한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확정할 예정인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요미우리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경제대책을 위해 적자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내주 중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안에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5천억엔의 예비비를 올려놓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또 지난해 12월 해외경기 침체 대응과 재해복구 등에 초점을 맞춘 26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마련하면서 건설국채와 잉여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했지만 이번에는 일반예산이 확정된 직후라서 잉여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적자국채 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으로 개인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금이나 상품권 지급을 검토하는 등 지난해 12월 내놓은 경제 대책을 능가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시점에서 경제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경제 위기 대책' 경비로 공공사업 등에 용도를 제한한 7조2천억엔 규모의 건설국채 외에 3조5천억엔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2025회계연도에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로 바꾼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적자국채를 새롭게 발행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시점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시정방침 연설에서도 2025회계연도에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2002년 기준으로 600조엔 수준이던 일본의 나랏빚은 2012년 재집권한 아베 총리의 확장적 재정 정책 영향으로 2017년 1천조엔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일을 모두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