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리 권한' 법제화 추진…"전자제품 수리·재활용 더 쉽게"

친환경 디자인법을 IT기기에 확대 적용…수리·교체 가능한 부품 써야

유럽연합(EU)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노트북의 수리 및 재사용을 확대하고자 제조업체에 법적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수리권한'(the right to repair)이라고 이름 붙인 이 법안을 통해 기존의 '친환경 디자인 법'을 휴대전화와 태블릿, 노트북까지 확대 적용하고, 교체 및 수리 가능한 부품을 채택하도록 기술적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의 친환경 디자인 법안은 컴퓨터와 TV,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만 규정한다.

EU위원회는 법안을 통과시켜 일반적으로 수리나 배터리 교체, 사양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전자제품의 재활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현재 EU에서 전자제품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40%를 밑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구형 휴대전화나 태블릿, 충전기를 반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창구 설치와, 모든 기종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충전기 도입을 검토 중이다.

'수리 권한' 법령이 EU에 도입되려면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르기니유스 신케비추스 환경·해양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갖고, 만들고, 사용하고, 버리는' 선형 성장 모델은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세계 인구와 소비의 증가로, 선형 모델은 우리를 자원 위기로 더 가깝게 몰아넣을 뿐이며 남은 유일한 방법은 주요 자원의 고갈과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으로부터 경제 성장을 분리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순환 경제' 계획 없이 EU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없앤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