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확산통제국장 NPT 관련 회견…"인도·파키스탄 NPT 가입 안돼"

한반도 안보는 미국의 비건설적 태도가 변화된 뒤에야 보장될 수 있다고 러시아 외무부 고위당국자가 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통제국 블라디미르 예르마코프 국장은 이날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는 어려우며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관련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입장은 북한에 적극적으로 핵실험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안전보장을 해주지 않는 식으로 행동하는 한, 북한 지도부는 당연히 현 정세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이 언제나 용납할 수는 없는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종합적 해결 구상을 담은 '행동 계획'을 제안했으며 이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2017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단계적 구상을 담은 3단계 '로드맵'을 함께 마련해 제안하고 이의 이행을 관련국들에 촉구했다.

지난해부터는 이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보다 구체화한 새로운 한반도 문제 해결 구상인 행동 계획을 역시 중국과 함께 마련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오고 있다.

한편 예르마코프는 NPT와 관련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조약 가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으로서 NPT에 가입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해선 안 된다"면서 "그런 인정은 조약 자체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NPT 가입국이 아니면서도 조약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NPT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무기를 갖는 것과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핵무기가 동원된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으로 1968년 7월 체결돼 1970년 3월 발효했다.

현재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남수단 등을 제외한 19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NPT가 공인하는 핵보유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은 아니지만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평가된다.

인도는 1974년,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을 했다.

이밖에 이스라엘과 북한도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러시아 외무부 "미국의 비건설적 태도가 북한 핵실험 강요"
/연합뉴스